초록 ▼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2004년 3대강수계에서 1단계를 대상물질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5)에 대해 ‘10년까지 시행하였고 2단계는 대상물질 총인(T-P)을 추가하여 ’15년까지 시행예정으로 제도 도입후 10년을 지나고 있어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13.6월) 이후에도 제도의 절차적 복잡성과 삭감을 위한 비용문제, 삭감비용대비 경제적 이득이나 수질개선도 등의 불만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량제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시행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2004년 3대강수계에서 1단계를 대상물질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5)에 대해 ‘10년까지 시행하였고 2단계는 대상물질 총인(T-P)을 추가하여 ’15년까지 시행예정으로 제도 도입후 10년을 지나고 있어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13.6월) 이후에도 제도의 절차적 복잡성과 삭감을 위한 비용문제, 삭감비용대비 경제적 이득이나 수질개선도 등의 불만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량제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시행과 함께 ‘04년부터 수질, 유량자료를 동시에 측정하고 총량제의 기본개념인 유황조건을 고려수질 평가를 위해 기준유량조건에서 수질모델링과정을 통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다. 장기간의 수질, 유량 측정자료가 축적되고 모니터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자료의 활용도가 낮아 현재 수질자료만으로 평가수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수질과 유량을 동시에 활용한 평가수질 및 이행사항의 평가방안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Abstract ▼

Korea TMDLs have been implementing during about 10year after first enforcement at 2004s. It’s still remained some problems, that is implement uncertainty, costs and efficiency, action plan mainly performed by Public groups etc. It's indicated with Korea TMDL's obstacles.
So, we suggested the meth

Korea TMDLs have been implementing during about 10year after first enforcement at 2004s. It’s still remained some problems, that is implement uncertainty, costs and efficiency, action plan mainly performed by Public groups etc. It's indicated with Korea TMDL's obstacles.
So, we suggested the method to improve the difference between target water quality and TMDL implementation. Under condition using the whole observed data with log mean statistical method, BOD is underestimated and T-P is overestimated at criterion flow condition water quality data. We proposed LDC method for annual load evaluation.
We studied to obtain load allocation method for minimum expense and maximum goal. At rural, it is recommended non-pointsource maximum allocation method, because pointsource loads are difficult to reduce. In case of urban area, from point and non pointsource reduction scenarios must be induced methods that is produced minimum expense.
Also, we suggested TMDL trading regulation to activate participation private group allocation. Under the conditions of following Korea TMDL a basic policy, as it were, development plan loads, unit allocation loads. It is possible to trade credit among unit watershed, local government, pirvate group. And trading conditions will be adopted either 1:1 or trading ratios(safety ratio, traveling ratio, delivery ratio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2
• 표 목차 ... 3
• 그림목차 ... 4
• Abstract ... 5
• Ⅰ. 서 론 ... 6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8
• 1. 총량제 시행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통계기법 적용 ... 8
• 가. 1·2단계 할당방법 분석 및 개발·삭감 내역 분석 ... 8
• 나. 목표수질의 비상관성 및 불확실성 최소화방법 ... 10
• 다. 이행사항의 평가시 불확실성 최소화 방법 ... 15
• 2. 경제성과 수질개선 동시 달성을 위한 할당기법 적용 ... 18
• 가. 최적화 모델을 통한 경제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고려한 할당기법 검토 ... 18
• 3. 민간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마련 ... 27
• 가. 제도여건을 고려한 배출권거래 시행범위 및 교환방법 ... 27
• 나. 유역특성 고려한 등가량(credit) 교환비율 도출 ... 30
• 다. 거래시장구성방안 ... 32
• 라. 배출권거래가이드 및 관련지침마련 ... 33
• 4. 결과고찰 ... 37
• Ⅳ. 결 론 ... 38
• 참 고 문 헌 ... 39
• 끝페이지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