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제고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2015년 18조 9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14년 대비(17조 7천억원) 6.8% 증액된 수치에 해당함
○ 2015년도 국가 재정에서 연구개발사업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로 2010년 이후 5%를 상회하는 정부 예산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 13
• 제2장 정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 간 융합연구에 대한 투입-성과 구조 분석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18
• 1. 연구 목적 ... 18
• 2. 연구 내용 ... 18
• 제3절 연구 결과 ... 26
• 1. 연결망 분석을 통한 현황 분석 ... 26
• 2 . 구조방정식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한 요인-성과 인과관계 분석 ... 32
• 제4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37
• 1. 시사점 ... 3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38
• 제3장 국가R&D예산 배분ㆍ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 4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3
• 제2절 정부 R&D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의 변화와 현황 ... 44
• 1. 과학기술 발전 전망과 정부 R&D 예산 현황 ... 44
• 2. 정부 R&D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의 변화 ... 46
• 3. 정부 R&D 예산의 배분ㆍ조정 체계 ... 47
• 제3절 주요국의 R&D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 및 현황 ... 51
• 제4절 정부 R&D 예산 배분ㆍ조정체계 발전방안 ... 52
• 1. 예산 심의과정 효율화 ... 52
• 2. 전문위원회 인력 구성 및 검토체계의 확립 ... 56
• 3. 사업분석 시스템 강화 ... 62
• 4. 피드백 기능 강화 ... 66
• 제5절 소결 ... 67
• 제4장 결 론 ... 69
• 참고문헌 ... 75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