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과 개방화 및 경제발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비핵․개방․3000 구상’의 돌파구를 형성하고 이를 여타 분야로 확대해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북한은 [그림 7]의 ①과 같이 비핵화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경제적 실익이 큰 우크라이나 유형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②와 같

3. 결론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과 개방화 및 경제발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비핵․개방․3000 구상’의 돌파구를 형성하고 이를 여타 분야로 확대해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북한은 [그림 7]의 ①과 같이 비핵화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경제적 실익이 큰 우크라이나 유형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②와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사한 전면적 비핵화를 원하면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은 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안이 장기화 될 뿐 아니라,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우라늄 농축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내부적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가 취할 정책은 ③과 같이 이 두 방향을 적극 중재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고, 이러한 의지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잘 나타나 있음
-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강성대국 실현 목표와 성장률을 수치화하고, 비핵화 협상이 1) 현상을 유지할 경우, 2) 장기적인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3)단기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함
○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북한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성장률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비핵화 프로그램과 경제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남한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이에 합의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 실현으로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됨
○ 시나리오 1과 같이 북한이 현 상태를 고수하면, 인도적 지원 이외의 국제지원이 제한되고 경제성장이 지연되면서 더 강화된 대북한 제제에 직면하게 될것임
-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자체 원료와 기술, 인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을 고수할 것이며 낮은 효율과 자원고갈이 누적되어 현재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임
○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실익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시나리오 2와 같이 고속 성장이 지연되고 핵폐기 비용의 증가로 경제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줄어들게 됨
- 국제사회가 전면적인 대북한 경제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북한도 제한된 개방을 추진할 것이므로, 특구 중심의 경제협력과 농업, 에너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 현물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
○ 미소 양국 간에 추진된 HEU Deal처럼, 북한의 Pu 일괄 구입이나 강도 높은 감시사찰이 추진되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추진되면, 시나리오 3과 같이,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이 가능해질 것임
-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금융지원과 기술, 인프라 지원이 실현되고, 북한의 비교우위에 적합한 산업 고도화와 자원결합형 협력이 추진되며, 그 범위도 크게 확대될 것임
□ 추진과제 1 : ‘그랜드바겐’ 차원에서 Pu 구매협상 제안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최단 시일 내에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 그동안 추출한 Pu을 대규모 경제지원과 교환하는 형식의 ‘그랜드바겐’을 제안함
- 미국과 러시아가 8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해 가장 성공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있는 고농축우라늄협상(Heu Deal, Megaton-to-Megawatt)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임
□ 추진과제 2 : 북핵 설비 해체와 기술자 직업전환에서 우리역할 확대
○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감시와 사찰, 핵무기 폐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설비 제염과 해체, 과학기술자 직업전환 등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역할 확대
-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기술과 설비, 인력, 관련부처 기금들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과학기술자들을 남한으로 통합해, 통일 이후 원자력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에 활용
□ 추진과제 3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평양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6자회담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관련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평양에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간접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또는 과학기술협력업무도 수행
-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설립되어 비핵화와 기술자 직업전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ISTC)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지원한 우크라이나과학기술협력센터(STCU) 참조
□ 추진과제 4 : 북한의 국가과학기술계획 중에서 단기협력과제 제안
○ 북한의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2008-2012) 중점과제 20개를 위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 협력과제들을 제안
- 인도적 지원과제와 녹색 에너지 및 보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과제, 광산개발 등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는 자원결합형 협력과제, S/W 등 전략적인 협력과제 등을 추진
□ 추진과제 5 : 비핵화 관련 범부처 협력과 기금 조성
○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기본계획’과 ‘북한 비핵화 지원과제’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개별 부처들의 전문성을 적극 교류하는 협력체제 구축
- 이들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총액의 10% 선인 연간 500억-1,0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을 조성, 활용

Abstract ▼

This study makes a breakthrough with "The Vision 3000 :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in the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ssue for the purpose on the attainment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two Korea. However, North Korea refuses to have a talk of its denuclearizat

This study makes a breakthrough with "The Vision 3000 :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in the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ssue for the purpose on the attainment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two Korea. However, North Korea refuses to have a talk of its denuclearization with an excuse that South Korea tends not to fulfill the 'June 15th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th Declaration'.
'The Vision 3000 :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is to induc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open-door movement internationally, and furthermore, help North Korea's GDP per capita reach 3 thousand dollars within a decade by expend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claims to stand for emphasizing o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proceeding its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strategy. So we should find a breakthrough with a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nuclearization program includes monitoring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roduction facilities; measuring, sealing, disabling and investigation on overall nuclear facilities. It also contains various and far-reaching activiti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or job conversion training for scientists. This program will take more than a decade from its launch, however, and trillions of won worth of budget will be required. Therefore, with South Korea's high S&T capacity and the advantage of speaking one language as one ethnic family, the inter-Korean S&T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 a driving force for effectively proceeding the program.
North Korea's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strategy is likely to be realized with its 'The Five-year Plan for S&T Development(1998-2012, 2003-2007, 2008-2012)'. That is, the development strategy by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utilized as its core policy measurement. As North Korea's open-door reform seems to b2)'. a gradent progress, we should mind the invigoration d teechnology market, strengthening entrepreneur R&D capacity, introduction and proliferation d thigh eechnology, and secured pecuniary stability in order to induce North Korea's open-door movemen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direction might value economical and practical preference from the case of Ukraine more than voluntary nuclear dismantlement as the case of South Africa. We made up three scenarios: status-quo, denuclearization process in a long-run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in a short-run, and established suitable inter-Korean S&T strategy for each scenari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방법, 내용 및 범위 ... 27
• 제2장 정부의 대북정책과 과학기술의 역할 ... 31
• 제1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 ․ 개방 ․ 3000 구상’ ... 31
• 제2절 정책추진 경과와 북한의 대응 ... 42
• 제3절 대북정책 보완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 ... 53
• 제3장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 56
• 제1절 이론적 기초 : 비핵화와 과학기술 ... 56
• 제2절 북한의 핵기술 능력과 불능화 ... 66
• 제3절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협력 ... 82
• 제4장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 89
• 제1절 이론적 기초 : 체제전환국들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 89
• 제2절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과 과학기술의 위상 ... 107
• 제3절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 과학기술협력 ... 124
• 제5장 비핵화와 경제발전 연계 사례 및 시사점 ... 128
• 제1절 러시아의 비핵화 ... 129
• 제2절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 147
• 제3절 특수 사례 : 한국의 대일청구권자금 활용 ... 159
• 제4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사점 ... 169
• 제6장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 173
• 제1절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 173
• 제2절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182
• 제3절 중점추진 과제 ... 189
• 참고문헌 ... 197
• 부록1.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학습제강(간부 학습반용) ... 201
• 부록2.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개요 ... 220
• 부록3.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중점과제 분석 ... 228
• SUMMARY ... 259
• CONTENTS ... 261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