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춘근
|
참여연구자 |
김종선
,
남달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229 |
과제고유번호 |
1105011003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력에 대한 직업 훈련과 활용방안”을 세밀히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국제기준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수집, 발표하지 않고 있고 얻어진 자료들도 단편적이므로, 국내에서 관련 현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있음
- 따라서, 남북 과학기술인력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분야별, 기관별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고의 엘리트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력에 대한 직업 훈련과 활용방안”을 세밀히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국제기준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수집, 발표하지 않고 있고 얻어진 자료들도 단편적이므로, 국내에서 관련 현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있음
- 따라서, 남북 과학기술인력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분야별, 기관별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분야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남북 인력협력과 통일 후 활용과제를 도출함
2.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 이론적 배경
○ 마틴 트로우(M. Trow)는 고등교육체제가 학령인구당 재학생 비율에 따라 엘리트형에서 대중화형, 보편화형으로 발전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 이론은 개별 국가가 처한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
- 다만 각국의 교육이념과 체제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흐름
○ 사회주의 교육이론은 “자본주의 분업체제에서의 인간의 소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전면발전론”을 주장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생산의 결합”을 강조하였고, 북한에서도 동일한 교육 이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방 직후 북한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므로, 먼저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고 후에 공과, 농과, 의과대학을 분리 독립시켰음
- 1950~60년대 공업화 진전에 따라 생산 현장에 밀착된 과학기술교육 체제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체제도 확충하였음
- 1970년대에 11년제 의무교육을 구현하고 1980년대에 첨단기술 관련 학과를 증설하였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 최근 “지식기반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천명하고 학제를 12년으로 개편하면서 다시 크게 발전하고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 북한은 사회주의 전문기술교육이론에 따라 전문 단과대학 중심의 국립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고 수업연한과 시간 수도 우리보다 긴 특성이 있음
- 생산 현장 특성에 맞추어 학과를 세분화하고, 교과과정에서도 선택과목이 적고 필수과목이 많음
- 최근 들어 수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IT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해외 유학생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크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 군 복무로 인한 교육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인트라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 2004년에 북한 최초로 작성한 국가과학원 중심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를 산출함
○ 10여 년의 과학원 조직 개편과 인력 성장 규모를 예측하여 국가과학원과 여타 과학원(의학과학원, 농업과학원, 고려의학과학원) 인력 규모 예측 결과를 조정함
○ 북한은 과학원에의 국가 투자 집중으로, 소속 연구원들의 자질이 우수하고 학력과 학위 소유 상황도 여타 기관들에 비해 높음
- 과학원의 생산현장 지원과 연구 성과, 산업화 강조로 많은 공장, 농장들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술원과 실험공, 노동자 비중도 높음
-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연구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정세 호전 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규정된“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초안을 수립한 바 있음
- 이 계획의 시나리오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제를 도출하였음
□ 기반구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인력 분야 추진과제
○ 통일 이후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분야 추진과제들을 현 시기에서의 기반구축과 통일 이후의 체제 통합, 인력양성, 활용으로 구분해 도출하였음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Our government ordered the President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to make a plan, which was “Method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at January in 2015. However, since North Korea have not collected and published statistics of S&T human resources b
Our government ordered the President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to make a plan, which was “Method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at January in 2015. However, since North Korea have not collected and published statistics of S&T human resourc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we can not understand well the situation of the S&T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except knowing fragmentary information. ForS&T peopl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at now and integration of S&T systems after unification, it is needed to understand size, sectoral distribution and organizational information of S&T people in North Korea.
Henc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size, levels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 people in State S&T Commission of North Korea and to propose potential projects for the cooperation and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in the field of R&D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data results.
Previously, for understanding the peculiarity of S&T human resources policy in North Korea, its history was analysed. It was found: ① North Korea emphasized the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production based on the human development front, which could make people overcome the problem of human alienation in system of division of labor in capitalism; ② North Korea recentlytried to upgrade the size and skill levels of S&T human resources through insisting knowledge-based economy and making all people be more capable of using S&T.
And the systems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 human resources were studied. This study found that universities of North Korea were operated by ecole oriented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profess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hey had more long term study courses than what our universities had.
About the size of S&T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this study inferred the current size of S&T people in North Korea out of S&T people statistics of the State S&T Commission of North Korea, which was made for the first time in North Korea at 2004. And the inferred statistics were adjusted by considering reorganization of R&D institutes and by prediction of growing S&T human resources of the State S&T Commission. Based on the final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tate S&T Commission of North Korea had more capable researchers than other R&D organizations, resulted from North Korean government’s centralized investment on the commission.
Fin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atistics of S&T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this study proposed working items in the field of S&T human resources between South-North Korea at the stages of foundation establishment and system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Also the working items were proposed at the fields of training and utilization of S&T people.
(출처 : SUMMARY 1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 ... 20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 24
- 제1절 고등교육 발전론과 사회주의 교육이론 ... 24
- 제2절 북한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형성과 발전 ... 29
- 제3절 최근의 개혁 동향 ... 34
-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 40
- 제1절 정규교육 ... 41
- 제2절 비정규교육 및 해외 유학 ... 57
- 제3절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특성 ... 60
- 제4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 66
- 제1절 과학기술인력 지표 ... 66
- 제2절 국가과학원의 인력 규모와 수준 ... 75
- 제3절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 102
- 제5장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 통일 후 과제 ... 108
- 제1절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한 단계 설정 ... 108
- 제2절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제 ... 110
- 제3절 기반구축 및 통일 이후 추진과제 ... 116
- 참고문헌 ... 123
- Summary ... 127
- Contents ... 129
- 끝페이지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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