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8 장 결 론
본 보고서는 방송산업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정부보호정책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고, 어떠한 국가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방송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방송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방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은 점진적

제 8 장 결 론
본 보고서는 방송산업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정부보호정책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고, 어떠한 국가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방송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방송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방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은 점진적인 방송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방송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및 이해당사국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방송산업이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한 극단으로부터 산업적 일반성이라는 다른 극단으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국문화의 정체성 유지라는 논리로 보호되어 온 방송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통신방송의 융합이라는 외생적 변화에 의해서 더 이상 정부에 의한 보호논리가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방송 융합의 진전에 따라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기는 기존 영역과는 무관하게 각 부문 별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통신과 방송의 구분은 인위적이며 점차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곧 다가올 통신방송의 융합환경을 고려한다면, 통신과 방송전용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현 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동일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분리된 정책 및 규제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방송망의 규제를 통한 컨텐츠의 공익성을 담보하려는 규제방식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신방송 융합의 전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컨텐츠 규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통신과 방송이 분리되어 있는 국내의 규제 및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부문에서는 이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다. WTO 차원에서도 다양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각 분야별로 교차되는 서비스 영역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은 전송부분과 컨텐츠 부분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분류체계를 양허안에 포함시키고 있다(제6장 참고). 이는 방송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있어서 방송서비스의 전송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개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의 규제 및 정책 방향은 방송서비스 자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곧 현실화될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편성쿼터규제의 완화, 콘텐츠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외국 채널 재전송 비율의 완화, 과감한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 정책 등이 있겠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2
• 제 1 장 서론 ... 50
• 제 2 장 시청각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기존의 논의 ... 55
• 제 1 절 문화산업 시장개방 논의의 배경 ... 55
• 1. 프랑크푸르트학파 ... 55
• 2. 신국제정보질서(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 56
• 3.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T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 57
• 4. NAFTA & GATT ... 58
• 제 2 절 문화상품의 무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 ... 60
• 1. 문화제국주의(Cultural Emperialism) ... 60
• 2. 정부의 보호정책주의 ... 63
• 3. 문화적 선호도 ... 64
• 4.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 64
• 제 3 절 문화산업의 시장개방 정책에 대한 논의 ... 66
•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66
• 2. 문화산업의 범위와 특성 ... 67
• 3. 문화정체성 논의 ... 69
• 제 3 장 WTO와 서비스시장 개방 ... 72
• 제 1 절 WTO 출범 ... 72
• 1. WTO 출범의 배경 ... 72
• 2. GATT와 WTO의 차이점 ... 74
• 제 2 절 WTO 체제의 원칙 ... 75
• 1. 차별없는 교역 ... 75
• 2. 교역의 자유화 ... 75
• 3. 예측가능성 ... 76
• 4. 공정경쟁의 촉진 ... 76
•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 76
• 제 3 절 WTO의 주요 조직 및 회의 ... 76
• 1. 각료회의 ... 77
• 2. 각료회의의 역사 ... 78
• 3. 일반이사회 ... 79
• 4. 특별이사회 ... 80
• 5. 상설위원회 ... 80
• 6. 의사결정방식 ... 80
• 제 4 절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81
• 1. GATS의 개념 ... 81
• 2. 서비스 무역의 공급형태(mode of supply) ... 82
• 3. GATS의 구조 ... 83
• 4. 양허표의 이해 ... 84
• 제 4 장 WTO 통신협상과 시장개방 ... 91
• 제 1 절 통신서비스분야의 시장 개방 및 정책 현안 ... 91
• 1. 협상대상 통신서비스 ... 92
• 2. 우루과이라운드와 통신서비스협상 ... 93
• 3.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 98
• 제 2 절 도하라운드 통신서비스협상의 주요의제 ... 105
• 1. 뉴라운드 출범과 통신서비스 주요이슈 개관 ... 105
• 2. 이슈별 주요 내용 ... 106
• 제 3 절 통신협상에서의 시사점 ... 114
• 제 5 장 국가별 방송서비스 현황과 글로벌 미디어 환경 ... 117
• 제 1 절 국가별 방송서비스 산업 현황 ... 117
• 1. 시청각 서비스 산업 현황 ... 117
• 2. 방송서비스 산업 현황 ... 122
• 제 2 절 국가별 방송서비스 규제 현황 ... 139
• 1. 영 국 ... 139
• 2. 독 일 ... 145
• 3. 프랑스 ... 150
• 4. 미 국 ... 156
• 5. 캐나다 ... 158
• 6. 중 국 ... 162
• 7. 일 본 ... 169
• 8. 한국 ... 173
• 제 3 절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한 규제 현황 분석 ... 180
• 1.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규제체계 변화 ... 180
• 2. 외국인 소유제한 ... 183
• 3.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 186
• 4. 정부지원정책 ... 190
• 제 4 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추세의 함의와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전략 ... 192
• 1.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등장과 방송시장의 개방 ... 193
• 2. 글로벌 미디어 전략의 목적 ... 195
• 3. 탈규제와 민영화 그리고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 203
• 제 6 장 주요 국가들의 시청각 분야 양허요청서 및 양허내용 분석 ... 213
• 제 1 절 우루과이 라운드의 양허 현황 분석 ... 214
• 제 2 절 UR 이후의 협상과정 ... 217
• 제 3 절 DDA 라운드의 양허 현황 분석 ... 220
• 1.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 ... 220
• 2.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 ... 222
• 3. 한국의 입장 ... 225
• 제 4 절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분류체계의 변화 ... 226
• 제 7 장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방송서비스 산업의 대응방안 ... 232
• 제 1 절 국내 방송서비스산업 경쟁력의 허와 실 ... 232
• 제 2 절 외국자본 도입과 국내 방송산업 인프라의 연계 전략 ... 236
• 1. 외국 방송영상사업자의 국내 유치의 필요성 ... 236
• 2. 외국 위성방송사업자 및 채널의 국내 유치 전략 및 현황 ... 238
• 제 3 절 방송시장 개방에 대응한 방송정책의 추진방향: 외국 프로그램 쿼터제와 외국채널 재전송,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 확대를 중심으로 ... 248
• 제 8 장 결 론 ... 251
• 참고문헌 ... 257
• 끝페이지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