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장 결 론
본 연구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관할이 아닌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가를 식별하고 그러한 규제가 서비스 원가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약관법의 적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 등이 단일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양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에 관한 확실한

제 6장 결 론
본 연구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관할이 아닌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가를 식별하고 그러한 규제가 서비스 원가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약관법의 적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 등이 단일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양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에 관한 확실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통신시설구축과 관련한 주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규제제도들을 살펴보았다. 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타사업자보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로서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협상력이 매우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규제들을 살펴보았다. 통신사업자가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통신이 사치재로 인식되던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수출지원의 논리에 따른 것이며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력요금규제도 민영화와 경쟁도입에 대비하여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규제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였다. 많은 경우가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판단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더 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었다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제 1장 서 론 ... 4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8
• 제 2 절 전기통신법령 체계에 의한 통신사업 규제현황 ... 52
• 1. 통신서비스, 사업자분류제도 및 진입 관련 제도 ... 52
• 2. 요금규제제도 ... 55
• 3. 상호접속제도 ... 56
• 4. 공동이용제도 ... 60
• 5. 보편적 서비스 ... 61
• 6. 번호이동성 제도 ... 63
• 7. 회계제도 ... 64
• 8. 이용자 보호 ... 65
• 9. 통신자원관리 ... 66
• 제 3 절 OECD의 규제개혁 보고서 ... 68
• 1. 투명/비차별적/효과적인 규제조치 및 규제절차 보장 ... 68
• 2. 불필요한 규제조치들의 폐지 ... 73
• 3.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유효성, 강제수단의 재검토 및 강화 ... 73
• 제 2 장 통신시장 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 74
• 제 1 절 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 74
• 1. 시장지배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 75
•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81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93
• 4. 필수설비 및 필수설비보유 사업자에 대한 규정 ... 96
• 5. 일반적 불공정행위 규제 ... 99
• 6. 출자총액제한제도 ... 112
• 제 2 절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15
• 1. 약관법의 주요 내용 ... 116
• 2. 약관법의 통신서비스 시장 적용사례 ... 120
• 제 3 절 규제기관간 업무관할권 문제 개선방향 ... 129
• 1. 외국의 규제기관간 업무분할 유형 ... 129
• 2. 통신산업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의 역할 ... 132
• 3. 통신규제기관과 공정산업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의 역할 분담 ... 133
• 제 3 장 통신시설 구축에 관한 규제 ... 136
• 제 1 절 도로법 적용 관련 규제 ... 136
• 1. 도로점용 관련 규제 제도 ... 136
• 2.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도 ... 149
• 제 2 절 도시계획법 적용 관련 규제 ... 152
• 1. 통신용 시설 설치 제한 ... 152
• 2. 통신사업자의 공동구 활용 ... 154
• 제 3 절 건축법 적용 관련 규제 ... 156
• 1. 통신용 철탑 축조 규제 ... 156
• 2. 아파트 구내통신 및 전화설비 관련 규정 ... 157
• 제 4 절 공기업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제 ... 167
• 1. 지하철구간 통신시설 점용료 ... 167
• 2. 한국전력공사 전주 임차료 ... 173
• 3. 한국도로공사와의 관로 병행설치 ... 176
• 제 4 장 통신시설 운영에 관한 규제 ... 177
• 제 1 절 전력 요금 제도 ... 177
• 1. 통신용 전력요금 제도 ... 177
• 제 2 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180
• 1. 이동전화기지국 건물 임차 관련 ... 180
• 2. 이동전화기지국 치국과 환경 문제 ... 183
• 제 3 절 지방세법 관련 규제 ... 183
• 1.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에 부과되는 지방세 ... 183
• 2. 통신국사 건설을 위한 부지취득시의 중과세 ... 185
• 제 5 장 기타 규제 제도 ... 188
• 제 1 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88
• 제 2 절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90
• 제 3 절 전자거래기본법 ... 193
• 제 4 절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이슈 ... 193
• 제 6장 결 론 ... 197
• 참고문헌 ... 199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