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의 결과
1. FCTC 의정서 요구사항 분석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는 FCTC 협약 제 4장(담배 공급 감소 조치) 제 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의무, 공급망 규제, 위법행위의 조치, 국제협력등 총 10장 4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제품의 모든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 담배 관련 공급망 감독과 불법유통 수사 지원을 위한 추적 시스템을 의정서 효력발생 5년 이내 구축해야 함
-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담뱃갑 포장지에 각종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uniq

Ⅳ. 연구의 결과
1. FCTC 의정서 요구사항 분석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는 FCTC 협약 제 4장(담배 공급 감소 조치) 제 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의무, 공급망 규제, 위법행위의 조치, 국제협력등 총 10장 4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제품의 모든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 담배 관련 공급망 감독과 불법유통 수사 지원을 위한 추적 시스템을 의정서 효력발생 5년 이내 구축해야 함
-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담뱃갑 포장지에 각종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의 부착
- 국제 추적시스템 및 국제 정보공유기관(global information sharing focal point)을 통해 고유식별표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 고유식별표시는 효율적인 추적시스템을 위하여
- 납세필증(Stamps)이나 디지털 코드(Codes)와 같이 보안성이 있고 유일하며 제거하기 힘든 식별표시가 담뱃갑에 부착 되거나 담뱃갑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함
○ 제 8조의 추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짐
- 고유식별표시(의정서 제8조 제3항)
∙ 담뱃갑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며, 보안성이 있어야 하고, 유일해야함
- 시스템 구성(의정서 제8조 제6항)
∙ 고유식별표시를 만들어 담뱃갑에 부착하며, 각각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
- 글로벌 정보공유 (의정서 제8조 제8항, 제13조)
∙ 고유식별표시를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정보공유가 되어야 함. 다만, 글로벌 정보공유에 대한 기준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개별 시스템이 구축

2. 담배 유통 및 제조 프로세스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 제조사는 케이티엔지 (KT&G), 브리티쉬 아메리카 타바코 코리아(BAT : British America Tobacco Korea), 한국 필립모리스(PM : Phillip Morris International Korea), 제이티 타바코 인터내셔널(JTI : Japan Tobacco International)가 있음
○ 일반적인 국내 담배 유통구조는 제조공장 생산 후, 물류 창고로 이동되고 대리점, 소매점으로 유통됨. 몇몇 해외 담배 제조사는 물류회사에 담배 배송업무를 아웃소싱 함
○ 담배 제조 프로세스는 급초부, 권관부 및 절단부, 필터부착기, 권련저장창치, 갑포장기, 셀로판포장기, 포포장기, 상자포장기, 팔레타이징으로 총 9개의 세부공정으로 구성됨

3. 국내 담배 불법유통 현황
○ 국내 담배 불법유통의 형태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정의
- 위조담배 : 미허가 제조기관이 만든 위조담배
- 밀수담배 : 적법한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담배
- 무자료담배 : 허가된 유통경로를 위회하여 판매되는 담배
○ 3가지의 국내 담배 불법유통 중 최근까지 가장 빈번한 유형은 무자료담배(면세 담배 유통) 사례임
○ <표 1>과 같이 국내 담배 밀수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담뱃값 인상 논의가 있었던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밀수금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4년은 최대규모임
○ 국내 담배 밀수유형을 살펴보면 적발건 수로는 여행자/승무원에 의해 밀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밀수금액으로는 수출/환적화물을 가장하는 유형이 가장 많음

4.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내 담배 불법유통 전망
○ 담뱃값이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었을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불법담배 유통이 증가되어, 10년간 약 5.2억갑으로 전망
- ′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관세청을 통해 적발된 밀수담배만 950억원 규모로 11조 담배시장 기준으로 0.86%이며,
- 하반기에 유사한 수준의 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 1.7% 수준이 됨
-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담배소비량의 1.0%를 불법 담배유통량 Base line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여, 위조담배 등 여러 가지의 불법담배 유형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수준이라 판단

5. 국외 담배 불법유통 현황
○ 2000년대 초반까지 국외 불법담배 유통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밀수가 주된 유형이었음
○ 여전히 밀수담배가 유통되는 불법담배의 과반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최근들어 각종 규제로 이러한 유형의 불법무역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위조담배와 불법 생산된 담배의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대륙별로 보았을 때, 불법유통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유럽으로 2012년에는 총 19억 5,200만 개의 담배가 몰수되었음
○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은 밀수담배로 전체 밀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미와 남미의 경우 전체 몰수된 불법유통담배의 73%가 모조담배로, EU지역과는 다른 양상
○ 글로벌 담배시장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불법유통담배 시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임
○ 과거 WHO는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70%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장하였음
○ 이러한 권고에 근거하여 G7국가들은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크게 인상하였는데 이는 불법유통담배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가져옴
○ 예를들어 영국은 1998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50%인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담배시장 대비 불법유통담배 시장의 점유율이 2000년에 31%로 거의 두 배 이상 확대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걸쳐 담배에 대한 세금을 35%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의 불법 유통담배 점유율은 20%까지, 2005년 프랑스의 불법유통 담배 점유율은 23%로 증가되었음

6. 국외 담배 불법유통 근절메커니즘
○ 국외에서는 불법 담배유통 근절 메카니즘으로 담배관련 추적 시스템을 납세필증(Tax Stamp)형태로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물리적 진위식별 요소와 가시ㆍ비가시 디지털 코딩을 활용하여 고유식별표시를 적용하고 시스템을 구성함
○ 1990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납세필증은 처음 20개도 안되는 국가에서 시작되어 84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72 국가가 담배에 납세필증을 적용하였음
○ 2007년부터 40개 이상의 국가와 주(州)에서 납세필증의 위ㆍ변조 방지요소와 제품의 유통 경로 추적 (Tracking and Tracing) 기능이 강화된 납세필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7. 추적시스템 매체기술 검토 및 적용방안
○ 고유식별표시는 세계적으로 납세필증(Tax Stamp)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진품인증과 납세증명의 수단으로서 담배와 주류 등 소비재 제품의 불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
○ 추적시스템 관련 기술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고유식별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해외사례, 향후 글로벌 정보공유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납세필증의 형태로 추적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납세필증의 사용규모는 2015년에 담배 납세필증 1,347억장, 주류 납세필증 354억장으로 2010년 대비 각각 5.8%, 54.9%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고유식별표시에 적용 가능한 물리적 보안기술은 정품인증 기술과 조작식별 기술이 있으며, 정품인증 기술은 색변환 보안요소, 홀로그램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고, 조작식별 기술은 제품의 불법 개봉 여부확인과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음
○ 고유식별표시의 진위식별을 위한 보안요소는 식별방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1단계 보안요소는 일반인 들이 쉽게 육안으로 진품여부를 식별 가능하게 하는 보안 요소, 2단계 보안요소는 간단한 도구(돋보기, 자외선 램프)를 활용하여 식별 가능한 보안요소, 3단계 보안요소는 최종 단계의 비공개 보안요소로서 감독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요소임
○ 고유식별표시에 적용하는 보안요소는 일반적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보안요소를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고가라는 단점이 있으며,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보안요소 중심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추적시스템의 매체인 디지털 코딩기술에는 크게 바코드 기반의 기술, RFID기반의 기술, 특수코드 기반의 기술, 이상과 같이 3가지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 1차원 바코드는 우편, 택배, 소비제품 등에 적용된 기술로 높은 호환성과 적은 투입비용이 장점인 반면, 정보용량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일부코드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 복구가 어려우며, 간단한 복사로 복제가 가능하고 단순한 코딩방법으로 위조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2차원 바코드 기반의 디지털 코딩은 1차원 바코드의 단점인 정보용량 한계 및 위조에 취약한 부분을 2D 개념의 데이터 저장과 암호화를 통해 보완 가능하고 일부가 훼손되어지더라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함
○ 인쇄기반의 기술로서 RFID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과 대중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인식기술로 추적시스템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해외 담배에 적용된 납세필증의 대부분에 적용
○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품에 부착된 전자 태그에 내장된 정보를 근거리에서 읽어내기 위한 전파 사용 기술로서, 한번에 여러 개의 태그를 인식 할 수 있어 물류, 유통, 조달, 군사, 식품, 안전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 담뱃갑에 RFID를 도입할 경우 가격측면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임
○ 특수코드 기반의 디지털 코딩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암호화 알고리즘 및 특정패턴을 이용해 코드를 생성하고 있어 보안성이 높으나 구현방법에 대한 어려움과 일부 개별화에 대한 제약 및 인식을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편의성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고유식별표시의 제조는 여러단계의 과정을 수반하게 되며 고유식별표시의 디자인, 적용 보안요소의 설계, 기재선정, 보안인쇄, 그리고 디지털 코딩 적용 과정으로 이루어짐
○ 보안요소의 적용을 위해 보안인쇄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보안인쇄에는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홀로그램 부착, 요판 인쇄 등이 있음
○ 고유식별표시 제조장비로는 제조형태별로 전지(Sheet)형태와 롤(Roll)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롤(Roll)형태의 제조형태에는 한번에 대부분의 보안인쇄과정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 장비가 있음
○ 고유식별표시의 해외 적용사례와 최근 연구현황을 보면 진품인증을 위한 물리적 보안요소로서 보안인쇄 기반의 차별화된 육안식별요소의 필수적 적용과 고도화된 보안 요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추적을 위한 디지털 코딩기술로서 단순한 이력추적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성이 증가된 디지털 코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의 고유식별표시 시제품은 일반인들이 쉽게 진품인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보안성이 강화된 육안식별요소 중심으로 보안요소를 설계하였으며, 디지털 코딩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고밀도화되고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 및 RFID 태그를 적용하였음

8. 국내ㆍ외 추적시스템 사례분석
○ 국내 추적시스템 사례분석은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의약품 유통관리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식품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매체기술과 이력추적관리번호 체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을 분석함
○ 해외 추적시스템 사례분석은 담배 추적시스템 구축 주요 업체의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매체기술과 이력추적관리번호 체계를 분석함
○ 국내외 추적시스템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성공사례가 많았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추적시스템 구축이 일반적인 사양이 되고 있음
○ 국내외 추적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여 담배 이력추적과 관련된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시나리오 범위내에서 최적의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을 설계함

9.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 시나리오
○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담배유통 추적 통합시스템의 기본구성은 보안라벨(디지털 납세필증) 기술 적용(갑, 보루, 박스)을 가정 하에 FCTC에서 요구하는 이력 추적의 필수데이터를 포함하여 설계하였음
○ 목표시스템은 [그림 요약-2]와 같이 정부/담배제조사/도매상이 사용하는 단말시스템, 소매상 시스템, 라벨제조사 시스템, 담배제조사 시스템과 정부기관내에 설치되는 각 단위 시스템들의 취합/제공하는 담배추적정보 포털시스템으로 구성됨
1)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 시나리오
○ 담배의 기존 생산 및 유통프로세스에 보안라벨 부착 및 유통추적 통합시스템과 국세청 정보시스템(TIS)과 연계를 통해 구매거래내역을 관리하여 담배의 불법유통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입담배인 경우 보안라벨을 해외담배제조공장으로 배송하여 부착 후, 국내로 유통함
2) 보안라벨 제조사 시스템 및 시나리오
3) 담배제조사 시스템 및 시나리오
4) 도매상 시스템 및 시나리오
5) 소매상 시스템 및 시나리오
6) 휴대형리더 시스템 및 시나리오
7) 휴대형리더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 및 시나리오
8) 진품확인 시스템 및 시나리오

10. 단계별 추진로드맵
○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담배 추적 표준체계 및 시스템 확장방안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

12.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활용성
○ 본 연구주제의 특성 상 담배 갑, 보루 등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이력정보 스캔을 할 수 있는 신규 공정이 기존 담배 제조 프로세스에 추가되어야 하므로 국내 담배 제조사와의 사전 논의 및 협조가 필수적이나 담배 제조사별 상세한 제조공정은 비밀사항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배제조사의 기존 담배 제조공정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을 설계 하였음
○ 본 연구결과는 국내 담배 불법유통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하경제 양성화(세금탈루)를 위한 정책 도입 논의 시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3. 추가연구의 방향
○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담뱃 값이 인상되면 불법담배 유통이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이나, 블랙마켓의 특성 상 단속 기관의 인력으로만으로 불법담배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전에 불법담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담배제조사의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과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사업 추진 및 관련기술 표준화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25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0
•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7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7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
• 1. 연구의 범위 ... 39
• 2. 연구추진 체계 ... 40
• 3. 연구추진 방법 ... 41
• 제 2 장 FCTC 의정서 요구사항 분석 ... 43
• 제 1 절 FCTC 의정서의 배경 및 구성 ... 43
• 제 2 절 FCTC 의정서 제 8조 요구사항 분석 ... 46
• 1. 제 8조 추적시스템 ... 46
• 2. 추적시스템 요구사항 요약 ... 48
• 제 3 장 유통ㆍ제조 프로세스 및 불법거래 현황 ... 51
• 제 1 절 국내 담배 유통 프로세스 ... 51
• 1. KT&G ... 51
• 2. BAT ... 52
• 3. PMI ... 53
• 4. JTI ... 53
• 제 2 절 국내 담배 제조 프로세스 ... 54
• 제 3 절 국내ㆍ외 담배 불법유통 현황 ... 58
• 1. 국내 담배 불법유통 유형 및 현황 ... 58
• 2. 국내 불법담배 유통 전망 ... 61
• 3. 국외 담배 불법유통 유형 및 현황 ... 65
• 제 4 절 국외 불법 담배유통 근절 메카니즘 분석 ... 70
• 1. 4가지의 국외 불법 담배유통 유형 및 납세필증 역할 ... 70
• 2. 납세필증 도입 절차 및 방법 ... 76
• 제 5 절 소결 ... 86
• 제 4 장 추적시스템 매체기술 검토 및 적용방안 ... 89
• 제 1 절 고유식별표시 글로벌 현황 ... 89
• 1. 고유식별표시(납세필증) 글로벌 동향 ... 89
• 2. 고유식별표시 국가별 적용 사례 ... 93
• 3. 소 결 ... 101
• 제 2 절 고유식별표시 적용 보안기술 ... 102
• 1. 고유식별표시 보안요소 및 보안인쇄 기술 ... 103
• 2. 고유식별표시 진위식별 및 인식방법 ... 132
• 3. 소 결 ... 141
• 제 3 절 디지털 코딩기술 및 인식방법 ... 142
• 1. 디지털 코딩기술 현황 ... 142
• 2. 디지털 코딩기술 적용 및 인식방법 ... 162
• 3. 디지털 코딩기술 표준현황 ... 168
• 4. 소 결 ... 172
• 제 4 절 고유식별표시 제조기술 및 장비 ... 174
• 1. 고유식별표시 제조기술 ... 174
• 2. 고유식별표시 제조장비 ... 184
• 3. 소 결 ... 190
• 제 5 절 고유식별표시 적용 방안 ... 191
• 1. 고유식별표시 시제품 제안 ... 191
• 2. 고유식별표시 담배부착 공정 및 부착장비 ... 199
• 3. 고유식별표시 정보입력/활성화 방안 ... 200
• 4. 소 결 ... 201
• 제 5 장 담배유통 추적시스템 구축 ... 203
• 제 1 절 국내 사례 분석 ... 203
• 1. 주류 추적시스템 ... 203
• 2.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 207
• 3.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 211
• 4. 식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 216
• 제 2 절 해외 사례 분석 ... 219
• 1. 담배 추적시스템 ... 219
• 2. 의약품 추적시스템 ... 226
• 제 3 절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 231
• 1. 선행조건 ... 231
• 2. 가정사항 ... 232
• 3.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 도입 개요 ... 234
• 제 6 장 담배유통추적 통합시스템 시나리오 ... 241
• 제 1 절 시범사업 시스템 구성 ... 241
• 1. 목표시스템 구성 ... 241
• 2. 단계별 추진로드맵 ... 257
• 제 7 장 결론 ... 259
• 제 1 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 259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 260
• 제 3 절 추가연구의 방향 ... 261
• 참고문헌 ... 262
• 끝페이지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