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영향분석 기관의 역량강화
○ 미국에서는 독립규제기관에게도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심사를 입법을 통해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법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사법적 심사의 부적절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미국사례의 시사점으로는 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적절성이나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설계를 통한 시스템의 실효성이 중요함을 지적
○ 작년부터 시범

4. 결론 및 정책대안

□ 규제영향분석 기관의 역량강화
○ 미국에서는 독립규제기관에게도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심사를 입법을 통해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법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사법적 심사의 부적절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미국사례의 시사점으로는 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적절성이나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설계를 통한 시스템의 실효성이 중요함을 지적
○ 작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분석역량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을 암시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영향분석 총괄부서를 설립하고 총괄부서는 전문적인 규제영향분석이 가능한 분석관을 채용하고 총괄부서가 주도하여 정부의 비용편익분석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처와 각 부처의 분석지원기관과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

□ 규제비용 측정수단의 활용
○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최근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엑셀이나 웹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가 증가
○ 실제 비용편익분석 자체가 자동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통계의 사용 등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15년 7월부터 규제비용편익자동정산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첫 단계로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항목 포괄범위(현재 전체 평가 항목을 포괄), 측정대상 규제비용의 범위를 직접비용과 발생이 확실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이후 확대, 일회성 개발보다 단계적 개발에 따른 개선계획 마련, 시스템의 이용주체는 규제담당 공무원이지만 각 부처의 분석지원기관이나 검증기구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호환성 강화, 장기적으로 규제정보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규제비용 정보 검색 및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
○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규제순응비용 측정이 규제순응비용의 측정 방법의 일관성, 비용항목의 정형화, 측정 결과의 객관성 등에서 유리하고 분석자가 변해도 동일한 결과를 재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더 과학적일 수 있음
○ 이러한 표준비용은 실제 정확히 측정된 규제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도운영의 목적과 측정된 규제비용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규제순응비용이 제도운영에 더 효과적임
○ 규제순응비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맥락에 대한 표준시나리오가 계속 작성되어 축적되어야하고, 축적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총량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캐나다의 행정부담에 국한 된 총량제와 실질적 순응비용까지 포함한 영국과 호주의 총량제를 비교하면 제도운영의 비용은 행정부담총량제가 더 적지만 그 효과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재의 비용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순비용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도입과 완화의 불일치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부서간 규제비용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가 캐나다나 영국보다 매우 취약한데 규제입안시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사전검토 단계에서 초보적 수준의 규제 영향분석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양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초기단계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다 완전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여부 및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결정
○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규제비용검증을 제3의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검증기구의 성격상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검증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Korea Introduced Cost-In, Cost-Out in July 2014.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is undertaking the preliminary implementation of Cost-In, Cost-Out with 8 departments having participated. This report studies the standardiz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cost measurement to facilitate regulatory cos

Korea Introduced Cost-In, Cost-Out in July 2014.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is undertaking the preliminary implementation of Cost-In, Cost-Out with 8 departments having participated. This report studies the standardiz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cost measurement to facilitate regulatory cost analysi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standard cost model is widely used for measur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now extends to substantive compliance cost. The standard cost of a production or task is the cost of the production or the task if the production or the task is conducted according to certain standardized specifications. When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production is provided, we can set the standard of price and quantity of purchased input materials, labor hour, wage rate, etc. So standard cost is not unique, but multiple with diverse specifications.
Our study reports about the policy of regulatory cost measures and its application in the UK, Canada, Australia, and the USA. They developed and use regulatory cost calculators and excel templates.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such a system provided a coherent cost measure with well-defined cost types. We propose in this report an extension of the standard cost model integrating standardized regulatory scenarios. The standardized regulatory scenario means a sort of standard assumption for cost-benefit analysis for given regulations. The specification of regulation can be standardized in various manners, but the regulatees can figure out the most appropriate one. In the policy perspective we need coherent cost measure than accurate measure. In this way we can construct a coherent standard model for regulatory compliance cost.
The standard cost model for more general compliance cost can contribute to consolidating the Korean Cost-In, Cost-Out system. We can introduce for Korean CICO a banking system that is more flexible than the UK system by relaxing regulatory offset conditions. The Korean government also developed a regulatory cost calculator which needs a more user-friendly interface. It can integrate the standard cost model and accumulate standard assumptions for regulations under analysis. The regulatory compliance cost classification has to be improved and standardized to ease cost identif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7
• 제2장 규제비용 분석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39
• 제1절 규제비용의 이론적 고찰 ... 40
• 1. 규제비용의 개념 ... 40
• 2. 규제비용의 유형 ... 43
• 3.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 ... 60
• 제2절 표준비용모형 ... 63
• 1. 개요 ... 63
• 2. 행정부담의 측정 ... 64
• 3. 표준비용모형의 측정절차 ... 72
• 4. SCM을 이용한 규제비용 측정과 한계 ... 80
• 제3장 규제비용분석의 정책적 활용실태: 비용총량제 중심으로 ... 89
• 제1절 우리나라 규제비용분석 제도 현황 ... 90
•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 90
• 2. 시범사업 추진현황 ... 94
•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분석 ... 100
• 제2절 외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및 분석사례 ... 105
• 1. 미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 105
• 2. 캐나다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 123
• 3. 영국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 141
• 4. 호주의 규제비용 분석제도 ... 151
• 제3절 규제비용계산기 활용사례 ... 156
• 1. 개요 ... 156
• 2. 주요국 규제비용계산기 운영현황 ... 157
• 제4절 외국의 규제순응비용 추정사례 ... 181
• 1. 영국 분석사례 1: 성인대상 사회 복지 시장 감독 ... 181
• 2. 영국 사례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 193
• 3. 영국 사례 3: 위헌법률심사 개혁안 ... 198
• 4. 호주 사례 1: 물거래 중개인에 대한 규제 ... 208
• 5. 호주 사례 2: 통신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 217
• 제5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 221
• 제4장 규제순응비용 측정 위한 표준비용모형 ... 223
• 제1절 규제환경의 표준화 방법 ... 224
• 1.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지표 ... 225
• 2. 건축허가 규제비용 측정을 위한 표준화 가정 ... 228
• 3. 건설허가처리 표준규제비용의 측정 ... 233
• 제2절 규제비용분석서의 규제비용 유형분포 ... 239
• 1. 국내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비용항목의 계산 및 분류 ... 239
• 2. 외국의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 항목의 계산과 분류 ... 245
• 3. 규제비용 분류 및 표준화에 대한 함의 ... 249
• 제3절 표준규제비용의 분류 및 측정방법 ... 251
• 1. 표준규제비용의 분류 ... 251
• 2. 표준규제비용의 측정방법 ... 253
• 제5장 결론 및 표준규제비용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 263
• 1.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적 함의 ... 265
• 2. 규제의 비용편익 측정과 활용 시사점 ... 273
• 3.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 ... 282
• 참고문헌 ... 287
• 부록 ... 295
• 끝페이지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