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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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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천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71 |
DB 구축일자 | 2016-05-21 |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야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ㆍ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국내로 유입ㆍ확산되는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제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Various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emerging or re-emerging are posing a huge threat to humanity.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ccurred in 2015 have caused not only great our life and property damage also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losses in nation and society. The effective crimin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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