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Criminal Policy on Large-Scale Accidents with Multiple Casualties and Injur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이천현
참여연구자 임정호 , 김형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600001177
과제고유번호 1105009696
DB 구축일자 2016-05-21

초록

1. 연구수행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1ㆍ2차 산업중심의 농ㆍ어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도성장 또는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도산업 사회로의 진입은 역으로 재난으로부터의 엄청난 우려와 피해를 야기하였다. 고밀도의 도시화, 철도ㆍ항공ㆍ선박 등 교통수단의 대형화와 이용률 증가, 도시가스 보급화, 화학산업의 발전 등 우리사회의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 한 건의 안전사고의 발생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

Abstract

Criminal policy approaches towards accidents with multiple casualties and injuries are basically taken in two different steps –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First, at the level of prevention, certain obligations to take safety measures are imposed to stop any accident from ever h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목차 ... 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4
  • 국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목적 ... 3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5
  • 제2장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의 발생과 규제 현황 ... 37
  • 제1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 39
  • Ⅰ. 안전사고와 재난 ... 39
  •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 40
  • 제2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의 발생 및 피해현황 ... 45
  • Ⅰ. 총괄: 인적재난 발생현황 ... 45
  • Ⅱ. 해양사고 ... 49
  • Ⅲ. 항공사고 ... 54
  • Ⅳ. 철도사고 ... 58
  • Ⅴ. 화재사고 ... 65
  • Ⅵ. 붕괴사고 ... 71
  • Ⅶ. 가스사고 ... 74
  • Ⅷ. 폭발사고 ... 78
  • Ⅸ. 산업재해 ... 81
  • Ⅹ. 요약 ... 88
  • XI. 다중인명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의 주요 사례 및 피해현황 ... 89
  • 제3절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행정법령 규제현황 ... 90
  • 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현황 ... 90
  • Ⅱ. 해상사고 ... 103
  • Ⅲ. 항공사고 ... 122
  • Ⅳ. 철도사고 ... 127
  • Ⅴ. 화재사고 ... 134
  • Ⅵ. 붕괴사고 ... 141
  • Ⅶ. 가스・화생방사고 ... 151
  • Ⅷ. 폭발사고 ... 166
  • Ⅸ. 산재사고(산업재해) ... 168
  • Ⅹ. 소결 ... 173
  • 제4절 형사법상의 대응현황 ... 174
  • Ⅰ. 형사법상의 처벌법규 ... 174
  •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있어서 각 관련자의 형사책임 ... 180
  • 제3장 주요 국가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 197
  • 제1절 독일 (충남대학교) ... 199
  • Ⅰ. 서론 ... 199
  • Ⅱ.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대응체계 ... 200
  • Ⅲ.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제재 ... 208
  • Ⅳ. 안전사고 관련자 형사책임 ... 249
  • Ⅴ.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독일의 최근 대응동향 ... 262
  • Ⅵ.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주요 사례연구 ... 269
  • Ⅶ. 결론 ... 280
  • 제2절 미국 (대전대학교) ... 282
  • Ⅰ. 미국의 대형안전사고 관련 대응체계 검토 ... 282
  • Ⅱ. 미국의 안전사고 관련 법제 – 형사처벌 조문을 중심으로 ... 295
  • Ⅲ. 안전사고 관련자의 형사책임 ... 313
  • Ⅳ.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주요 사례 연구 ... 333
  • Ⅴ. 결론 ... 356
  • 제3절 일본 ... 358
  • Ⅰ. 서론 ... 358
  •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 및 논의 등의 전반적 상황 ... 363
  • Ⅲ. 개별 영역에서의 사고대응 시스템 및 주요 사례 ... 370
  • Ⅳ. 현황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 일본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위치와 과제 ... 485
  • Ⅴ. 전망 및 결론 ... 490
  • 제4장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례조사 ... 497
  • 제1절 서론 ... 499
  •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499
  • Ⅱ. 주요 연구 내용 ... 501
  • Ⅲ. 연구방법 ... 502
  • Ⅳ. 사례선정 및 조사방법 ... 503
  • 제2절 주요 사례 심층 분석 ... 513
  • Ⅰ. 해상사고 ... 513
  • Ⅱ. 항공기사고 ... 529
  • Ⅲ. 철도사고 ... 539
  • Ⅳ. 화재사고 ... 566
  • Ⅴ. 붕괴사고 ... 588
  • Ⅵ. 가스ㆍ화생방사고 ... 618
  • Ⅶ. 폭발사고 ... 642
  • Ⅷ. 산업재해 ... 679
  • 제3절 시사점과 형사정책적 개선방향 ... 707
  • Ⅰ. 사례분석 시사점 ... 707
  • Ⅱ. 형사정책적 개선방향 ... 724
  • Ⅲ. 소결 ... 744
  • 제5장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749
  • 제1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 ... 751
  • 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입 방향 ... 751
  • Ⅱ. 관련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모색: 2014년 세월호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 753
  • Ⅲ. 세월호 사건 개요와 판결 ... 755
  • 제2절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774
  • Ⅰ. 사전예방 기능의 강화 ... 774
  • Ⅱ. 사고 발생 후 사고조치의무 등 위반과 처벌 ... 785
  • Ⅲ. 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 유발 및 사상 결과 발생과 처벌 ... 790
  • Ⅳ.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고 유발 및 사상 결과 발생과 처벌 ... 793
  • Ⅴ. 비범죄화와 법정형 정비 ... 796
  • Ⅵ. 기타 정비방안 ... 800
  • 제3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 804
  • Ⅰ. 중형주의와 형사정책 ... 804
  • Ⅱ. 경합범에 대한 합리적 제재 ... 812
  •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정비 ... 844
  • Ⅳ. 경영주 또는 감독자에 대한 제재 ... 869
  • 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 ... 882
  • 제4절 조직처벌 강화 ... 893
  • Ⅰ. 기업처벌의 한계와 필요성 ... 893
  • Ⅱ. 기업책임의 강화와 기업살인법 ... 895
  • Ⅲ. 소결 ... 899
  • 제6장결 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901
  • 1.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903
  • 2.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906
  • 참고문헌 ... 909
  • Abstract ... 927
  • 부록 ... 935
  • 끝페이지 ... 957

표/그림 (3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