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이 연구는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 호주는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로 영국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아 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법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 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목 적
○ 이

I.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이 연구는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 호주는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로 영국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아 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법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 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목 적
○ 이 글은 1982년 호주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우리 법제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교법적으로 상호이해증진의 폭을 넓히고, 우리 법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 아울러 향후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Background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slations regarding the access to and freedom of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and to introduce them to South Korea.
○ Located in the Pacific Rim as South Korea is, Australi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exchan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Background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slations regarding the access to and freedom of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and to introduce them to South Korea.
○ Located in the Pacific Rim as South Korea is, Australi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exchanges with South Korea.
○ As part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ustralia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s of the British law. Recently however, Australia has had exchanges with the US in the area of law and has strive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ake of welfare of its people.
○ In 1982,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came into force into force in Australia, determined to enhance governmental transparency by providing a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of the Federal Court.
□ Objective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 Act) of 1982 enforced in Australia and compares it with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 By this comparative study, the paper wishes to broaden the horiz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o contribute to the better interpretation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 This paper also seeks to assist with all other future studies on the FOI Act and relevant legislations of Australia.

Ⅱ. Contents
□ Introduction to the Australian Legal System
○ Legal Tradition
○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ntrol System in Australia
○ Overview and Basic Structure: the Information Control Legal Systems
□ Detail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 Overview and Detail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 Implicat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n Australia

Ⅲ. Expectation
□ Legal Effects
○ The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FOI Act and relevant legislations in Australia and improve the interpretation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 Extralegal Effects
○ The study intends to further advanc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with Australia an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conflict of law issues involving the peop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 14
• 1. 개 요 ... 14
• 2.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 14
• 3. 범 위 ... 15
• 4. 용어의 정의 ... 16
• 5.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정의 ... 18
• 6. 정보공개 심사청구인 ... 21
• 7.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22
• 8. 법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25
• 9. 행정심판소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27
• 10. 비서실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27
• 11. 연방계약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28
• 12. 특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 ... 28
• 13. 법의 적용 제외의 예외사유인 정보 ... 30
• 제 3 장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 31
• 제 1 절 호주의 법제도 ... 31
• 1. 법적 전통 ... 31
• 2. 헌법과 법률 ... 31
• 제 2 절 호주의 정보공개법 ... 32
• 1. 개 요 ... 32
• 2. 정보공개 계획 ... 32
• 3.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 34
• 4.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34
• 5. 정보공개의 방법 ... 34
• 6. 정보공개 계획의 관리 ... 36
• 7. 정보공개청구권 ... 37
• 8.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정보공개 방법 ... 39
• 9.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 40
• 10. 정보공개 거부 의제 ... 43
• 11.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44
• 12. 청구의 이송 ... 45
• 13. 컴퓨터의 활용 ... 46
• 14. 정보공개의 형식 ... 47
• 15. 정보공개의 유예 ... 48
• 16. 일부공개 ... 49
• 17. 정보공개 청구의 거부 ... 50
• 18. 청구상담 절차 (request consultation process) ... 52
• 19. 문서의 부존재로 인한 공개거부 ... 53
• 20. 정보공개 거부이유의 제시 ... 54
• 21. 정보공개에 관한 상담 ... 54
• 22. 영업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 55
• 23. 사생활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 57
• 24. 정보공개의 비용 ... 58
• 25. 비공개 대상 문서 ... 61
• 26. 조건부 비공개 대상 문서 ... 69
• 27. 개인기록의 수정 및 주석 ... 74
• 28.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 ... 81
• 29. 정보위원회에 의한 심의 ... 84
• 30. 정보 수집 권한 ... 99
• 31. 제 소 ... 103
• 32. 행정심판소의 심의 ... 105
• 33. 조사 및 이의신청 ... 113
• 34.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신청 ... 122
• 35. 권리롤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 123
•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 126
• 제 1 절 호주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 126
• 제 2 절 호주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비교 ... 126
• 제 3 절 우리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 ... 134
• 제 5 장 결 론 ... 135
• 참고문헌 ... 136
• 부록 ... 137
•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138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