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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수갑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51
DB 구축일자 2016-05-07
초록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는 제.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률 중에서 대상법률을 선정하여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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