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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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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수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51 |
DB 구축일자 | 2016-05-07 |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는 제.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률 중에서 대상법률을 선정하여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함
- 「독서문화진흥법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차례의 일부 개정, 2차례의 타법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온지 약 8년이 지났음. 따라서 법률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개정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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