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제와 정책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
□ 목적
○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입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이민법으로서의 통합입법방안과 독립청으로서의 이민청 설립방안 및 영주권제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제와 정책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
□ 목적
○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입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이민법으로서의 통합입법방안과 독립청으로서의 이민청 설립방안 및 영주권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법제도 중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등록제도 및 영주권제도에 관한 분석
□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200명
○ 조사내용
-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 이민법(가칭)을 관할할 기구 등
○ 조사방법 :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이민법제로의 개선방안
○ 이민법으로의 법제변화에 관한 검토
○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방안

Ⅲ. 결론

□ 현실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를 반영
○ 통합된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인 수요 등 정책적 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가 필요
○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단일한 조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체류정책으로서의 영주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영주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flow of foreign national, we need to require legal perspective
○ It provided the legal system, bu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made
○ On the need to review for such separation phenomenon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flow of foreign national, we need to require legal perspective
○ It provided the legal system, bu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made
○ On the need to review for such separation phenomen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emerging
□ Purpose
○ Analyze issues relating to the current immigration legislation O Polls for the legislative experts
○ Improvement of legislation ever proposed, especially Integrated Method of immigration, Immigrant organizations, Green Card System Improvement

Ⅱ. Major Contents

□ The current immigration legislation Analysis
○ The concept of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 Details about the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eigners registration system, Green Card system
□ Polls for the legislative experts about Immigration
○ Surveyed : 200 people, Congressional officials including Parliamentarians O Survey information
- Assessment and the reasons for the current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policies
- Immigration Law enact, the timing and direction -competent ministries of Immigration O Improvements to Immigration
- Review in the immigration laws -The establishment of immigrant organizations -Legal plan of permanent residence

Ⅲ. Conclusion

□ A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immigration
○ enact an integrated immigration for response to changes
○ Enforcement of foreign policy through a single organization
○ Change of residency system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immigration la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 1. 연구의 범위 ... 16
• 2. 연구의 방법 ... 17
• 제2장 현행 이민 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19
• 제1절 이민과 이민정책 ... 19
• 1. 이민의 개념 ... 19
• 2. 이민정책 ... 20
• 3. 이민정책의 현황과 특징 ... 23
• 제2절 이민법제도 ... 25
• 1. 국적취득(귀화제도) ... 25
• 2. 외국인등록제도 ... 30
• 3. 영주권제도 ... 33
• 제3장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38
• 제1절 조사개요 ... 38
• 1. 조사배경 및 목적 ... 38
• 2. 조사방법 ... 38
• 3. 조사내용 ... 39
• 4. 응답자 특성 ... 39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41
• 제3절 문항 간 교차 및 상관 분석 ... 76
• 제4장 이민법제로의 주요 개선방안 검토 ... 82
• 제1절 논의의 출발점 ... 82
• 제2절 이민법제의 개편방향 ... 83
• 1. 외국인처우법을 이민법으로 변경하는 방안 ... 83
• 2.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86
• 3.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필요 ... 88
• 참고문헌 ... 92
• 부록 ... 94
• 부록 1 :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설문지 ... 95
• 부록 2 영주권에 관한 법률 ... 99
• 끝페이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