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HD 등 신규 혁신기술기반 방송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 법·제도의 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의 법적 개념과 국내·외 지상파 허가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 방송의 정의 및 단위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허가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HD 등 신규 혁신기술기반 방송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 법·제도의 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의 법적 개념과 국내·외 지상파 허가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 방송의 정의 및 단위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허가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방송의 정의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정보단위로 확장하여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으로 확대하고, 송출단위 또한 모든 정보단위로 확대하되 편성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송신은 양방향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주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방송허가 체계는 허가의 단위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상 서비스와 하부구조가 정의되면 해당 방송 서비스를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것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체계와 관련하여 주파수 및 무선국 관리체계 개선을 고려할때, 지상파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와 무선국 허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방송법으로 자격을 심사하고 전파법으로 기술적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유형 서비스의 유연한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의 단위별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허가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단위별로 허가를 부여하는 한편, 복수의 허가단위에 대해서는 일괄 허가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출처: 요약문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3
• 제 1 장 서 론 ... 19
• 제 2 장 방송 기술 발전과 방송정책 ... 22
• 제 1 절 미디어 기술 진화 방향 ... 22
• 1. 방송기술 진화방향 ... 22
• 2. 통신기술 진화방향 ... 26
• 3. 융합서비스 진화방향 ... 29
• 4. 시사점 ... 31
• 제 2 절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체계 분석 ... 34
• 1. 방송규제체계 변화 양상 ... 34
• 2. 국내 방송 규제체계 변화 필요성 ... 40
• 제 3 장 지상파 방송 허가 체계 분석 ... 44
• 제 1 절 지상파 방송의 법적 개념 ... 44
• 1. 지상파 방송의 개념 ... 44
• 2. 현행 지상파 방송 개념의 문제점 ... 47
• 제 2 절 국내 지상파 허가체계 관련 법·제도 분석 ... 52
• 1. 방송법 상 방송 분류체계 ... 52
• 2. 방송법(방송유형), 전파법(주파수)과 ATSC 3.0 표준 ... 56
• 제 3 절 해외 지상파 허가체계 관련 법·제도 분석 ... 59
• 1. 미국 ... 59
• 2. 유럽연합 ... 73
• 3. 일본 ... 82
• 제 4 장 방송용 주파수 및 무선국 관리 체계 분석 ... 104
• 제 1 절 방송정책과 주파수 관리 ... 104
• 1.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04
• 2.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 107
• 제 2 절 국내 방송용 주파수 관리체계 분석 ... 111
• 1. 주파수 관리에 관한 국내 법·체계 ... 111
• 2. 현행 법령 방송용 주파수 관리 ... 112
• 제 3 절 방송표준 등 기술규제 분석 ... 116
• 1. 현행 규정 및 한계점 ... 116
• 2. 효율적인 방송 기술 규제 개선 방향 ... 124
• 제 5 장 신규 지상파 방송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127
• 제 1 절 지상파 방송 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27
• 제 2 절 주파수 및 무선국 괸리체계 개선방향 ... 130
• 제 3 절 신유형 서비스의 유연한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131
• 제 4 절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 ... 135
• 제 6 장 결론 ... 136
• 제 7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37
• 참 고 문 헌 ... 138
• [별첨 1] 미국 통신법 1934 제307조~309조 ... 145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