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〇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규제의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〇 우리 제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 연구할 실익이 존재한다.
〇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I. 배경 및 목적

□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〇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규제의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〇 우리 제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 연구할 실익이 존재한다.
〇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캐나다는 높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국민적 신뢰 속에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합리적 규제 아래 성장하고 있다.
〇 우리나라 월성원전이 캐나다형 중수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
〇 합리적 규제 모델을 채택하여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

Ⅱ. 주요 내용

□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〇 원자력 산업에 대한 면허 결정권을 보유하고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한다.
〇 대외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체 독립규제기관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는 1997년의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이다.
〇 이 법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등과 에너지의 보호, 원자력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〇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각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요소이다.
□ 체계적인 법적 지원 아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힘입어 합리적 안전 규제를 실천하고 있다.
〇 독립규제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규제를 독점시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였다.
〇 업무의 행사에 국민적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 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규제 모델은 우리에게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〇 국민적 참여와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〇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〇 관련 행정부처간의 업무 갈등, 폐쇄성, 일방적 행정으로 인식되는 우리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변화시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Fukushima disaster in 2011,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been elevated in Korea.
○ We have to check where we are in terms of this matter, and try to change to more reasonable regulation systems.
○ To get answers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Fukushima disaster in 2011,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been elevated in Korea.
○ We have to check where we are in terms of this matter, and try to change to more reasonable regulation systems.
○ To get answers for this matter, it is useful to find the developed regulation model from outside because there are many better models of the nuclear safety.
○ Especially because we have undergone some corruption scandal related to the nuclear plants, our alternatives of the nuclear matter should be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and trust.
□ Canada has a developed regulation system for the nuclear safety with higher technology based on the national supports and transparency.
○ It invented the CANDU reactor model that is used for our Wolsung nuclear plant, so its regulation system can be suggestive to us.
○ Most of all，the Canadian trust the governmental policy about the safety.

II. Main Contents

□ The main regulator of the Canadian nuclear power plants is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It builds many nuclear policies, and holds the power of issuing a license.
○ It is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hose decisions are made collectively and effectively.
□ The legal ground of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is the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of 1997.
○ This act is a basic law of the nuclear safety in Canada. It works for developing nuclear energy，for safeguarding health，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 It is a legal justification of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With the systematic legal supports,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works rationally for safety regulation.
○ Because of its independence, the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are maximized.
○ It guarantees the people’s participation, and develops transparency that can be a main resource of social trusts on its works.

Ⅲ. Expectation

□ The Canadian system can suggest a useful regulation model to us.
○ People’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premise of social trust.
○ We can introduce a dynamic discuss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regarding the nuclear safety.
○ The Canadian model gives a way to go for the Korean government where the agency conflicts, closure, and uni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presid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4
• I . 연구의 배경 ... 14
• Ⅱ. 연구의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 I. 연구의 범위 ... 17
• Ⅱ. 연구의 방법 ... 19
•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21
• 제1절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현황 ... 21
• I. 캐나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설명과 발전소 현황 ... 21
• Ⅱ.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연구의 의의 ... 28
• 제2절 안전규제기관 개요 ... 30
• I. 안전규제기관 및 준거법제 ... 30
• Ⅱ. 규제체계 개요 ... 31
• 제3절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 33
• I . 개관 ... 33
• Ⅱ. 조직구성 ... 36
• Ⅲ. 원자력 면허 부여 활동 ... 38
• IV. 안전 이행 감시 활동 ... 43
• V. 대국민 활동 ... 45
• Ⅵ. 국제 활동 ... 46
• Ⅶ.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응한 캐나다 원전의 후속조치 ... 47
•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원기관 ... 48
• 제5절 원자력 진흥기관 ... 48
•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 50
•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법(NSCA) ... 50
• I. 개요 ... 50
• Ⅱ. 제정목적 ... 55
• Ⅲ. 세부 규제 내용 ... 55
• 제2절 기타 CNSC 활동 근거법 ... 62
• I.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 ... 62
• Ⅱ. IAEA의 원자력 안전 검증 협약 ... 64
• Ⅲ. 원자력 책임법 (Nuclear Liability Act) ... 64
• 제3절 관련법 ... 65
• I . 원자력 안보 ... 65
• Ⅱ. 환 경 ... 66
• Ⅲ. 교 통 ... 68
• IV. 직업상 건강 및 안전 ... 70
• V. 원자력 에너지 및 물질 ... 70
• 제4절 관련규칙 ... 73
• I. 행정상 과태료 규칙(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Regulations)(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SOR/2013-139) ... 73
• Ⅱ. CNSC 내규(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By-laws)(SOR/2000-212) ... 74
• Ⅲ. CNSC 원가보상비용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ost Recovery Fees Regulations)(SOR/2003-212) ... 75
• Ⅳ. CNSC 절차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ules of Procedure)(SOR/2000-211) ... 76
• Ⅴ. 1급 원자력 시설규칙(Class I Nuclear Facilities Regulations)(SOR/2000-204) ... 77
• Ⅵ. 2급 원자력 시설 및 지정설비 규칙(Class Ⅱ Nuclear Facilities and Prescribed Equipment Regulations)(SOR/2000-205) ... 77
• Ⅶ. 국민건강 관련 내각의 CNSC에 대한 명령(Directive to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egarding the Health of Canadians)(SOR/2007-282) ... 78
• Ⅷ. 원자력 안전과 통제에 관한 일반규칙(General Nuclear Safety and Control Regulations)(SOR/2000-202) ... 78
• Ⅸ. 핵 비확산 수출입 통제규칙(Nuclear Non-proliferation Import and Export Control Regulations)(SOR/2000-210) ... 79
• Ⅹ. 원자력 보안규칙(Nuclear Security Regulations)(SOR/2000-209) ... 80
• XI. 핵물질 및 방사능기기 규칙(Nuclear Substances and Radiation Devices Regulations)(SOR/2000-207) ... 81
• XII. 핵물질 포장 및 운송규칙(Packaging and Transport of Nuclear Substances Regulations)(SOR/2000-208) ... 81
• XIII. 방사능 차단규칙(Radiation Protection Regulations)(SOR/2000-203) ... 83
• XIV.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규칙(Uranium Mines and Mills Regulations)(SOR/2000-206) ... 83
•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 85
• 제1절 일반 절차 ... 85
• 제2절 면허 부여 절차 ... 86
• I. 일반면허절차 ... 86
• Ⅱ. 구체적 면허절차 - 신규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면허를 중심으로 ... 88
• 제5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4
• 끝페이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