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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독일-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German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남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05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원자력.원자력법.독일 원자력법.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 기관.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법제.Kernenergie.Atomgesetz.Deutsches Atomgesetz.Behorden und sonstigen Institutionen fur Regulierung zur Sicherung der kerntechnischen Anlagen.Rechtssystem fur Regulierung zur Sicherung der kerntechnischen Anlage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독일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②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및 ③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Ⅱ.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기관
○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독일의 경우 연방의 주무행정부는 연방환경부이고, 연

Abstract

Ⅰ. Hintergrund und Ziel

□ Es ist der Ziel dieser Studie, das Rechtssystem fur Regul-ierung zur Sicherung der kemtechnischen Anlagen in Deutschland zu forschen, um die sicher Nutzung der Kemenergie durch kemtechnische Anlagen sicherzustellen.
○ In dieser Studie werden insbesondere ① die B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15
  •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17
  • 제1절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17
  • 제2절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18
  • 1. 개 관 ... 18
  • 2. 연방환경·자연보호·건축·원자로안전부 ... 21
  • 3. 원자력에너지를 위한 주 위원회(LAA) ... 21
  • 4. 자문위원회 ... 22
  • 5. 전문가 참여 ... 24
  • 6. 연방경제수출관리청(Bundesamt fu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과 연방재정부 또는 연방재정부가 지정하는 세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oder den von ihm bestimmten Zolldienststellen) ... 26
  • 7. 연방방사선방호청 (Bundesamt fur Strahlensczutz, BfS) ... 26
  • 8. 연방행정청 (Bundesverwaltungsamt) ... 27
  • 9. 항공연방청 (Luftfahrt-Bundesamt) ... 27
  • 10. 연방네트워크기관(Bundesnetzagentur) ... 27
  • 11. 연방핵폐기청(Bundesamt fur kerntechnische Entsorgung) ... 28
  • 12. 주 행정기관 ... 30
  • 제3장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 31
  • 제1절 국내의 원자력 관련법제 및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법제 현황 ... 31
  • 제2절 독일 ... 33
  • 1. 원자력이용 현황 ... 33
  • 2. 안전규제 관련법령 ... 37
  •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 48
  • 제1절 국 내 ... 48
  • 1. 원자력안전법 ... 48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50
  •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50
  • 제2절 독일 ... 50
  • 1. 승인(Genehmigung) ... 51
  • 2. 예비결정·부분승인·이의신청 ... 57
  • 3. 승인소유자의 의무 ... 58
  • 4. 허가절차(Zulassungsverfahren): 계획확정 ... 59
  • 5. 변경 금지 (Veranderungssperre) ... 60
  • 6. 관계인의 신뢰성에 대한 검사 ... 61
  • 7. 내용제한(Inhaltliche Beschrakungen), 부관, 철회, 표시 (Bezeichnung als Inhaber einer Kemanlage) ... 63
  • 8. 국가감독(Staatliche Aufsicht) ... 64
  • 9. 검사(Dberpmung), 평가(Bewertung) 및 지속적 개선 fkontinuierliche Verbesserung) ... 66
  • 제5장 결론 ... 67
  • 참고문헌 ... 70
  • 끝페이지 ... 7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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