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대표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품, 공산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한-중 양국 내에서의 이행, 특히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
□ 이와 함께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별 국내법제를 분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ach countr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in Korea.
○ Like all FTA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both positive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ach countr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in Korea.
○ Like all FTA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 As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certain beneficial economic eff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and policy-based environment conducive to Korean business forays into the Chinese market,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wider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the secur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On the other hand, it will have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including the shrinkage of domestic business due to an increase in the importation of low-priced agricultural, marine, and dairy products and manufactured goods from China.
□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above all else vital that we striv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for the execution of a bilateral FTA, the formul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 FTA based on leg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Korea-China FTA, which will take effect in due course.
□ This study will also explore the policy/legal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in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by analyzing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Chi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8
• 목차 ... 34
• 제1부 총론 ... 50
• 제1장 연구개요 ... 5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3
• 참고문헌 ... 56
• 제2장 한-중 FTA 개관 ... 57
• 제1절 한-중 FTA 타결의 의의 ... 57
• 제2절 한-중 FTA 체계와 주요 내용 ... 59
• 제3절 한-중 FTA의 양국 국내비준 절차 및 발효 전망 ... 83
• 제4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 86
• 참고문헌 ... 91
•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 93
•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ㆍ무역원활화 ... 94
• 제1절 원산지 제도 ... 94
• 제2절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121
•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 128
• 참고문헌 ... 132
• 제2장 위생검역제도 ... 133
• 제1절 국제경제법상 SPS조치의 규율 현황 ... 133
• 제2절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규정 분석 ... 138
•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146
•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166
• 참고문헌 ... 167
• 제3장 TBT ... 169
• 제1절 무역기술장벽(TBT)의 의의 ... 169
• 제2절 한-중 FTA의 TBT챕터의 주요 규정 분석 ... 184
• 제3절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FTA규정들간의 비교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 202
• 제4절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평가 및 향후 과제 ... 224
• 참고문헌 ... 233
• 제4장 무역구제 ... 235
• 제1절 개관 ... 235
• 제2절 주요내용 ... 237
• 제3절 평가 및 제언 ... 254
• 참고문헌 ... 262
• 제5장 서비스 무역 ... 264
• 제1절 개관 ... 264
• 제2절 챕터의 분석 ... 266
• 제3절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 322
• 참고문헌 ... 324
• 제6장 금융서비스 ... 325
• 제1절 개관 ... 325
• 제2절 조문내용 분석 ... 330
• 제3절 소결 ... 348
• 참고문헌 ... 348
• 제7장 통신 ... 349
• 제1절 개요 ... 349
• 제2절 조문내용 분석 ... 351
• 제3절 소결 ... 377
• 참고문헌 ... 378
• 제8장 자연인의 이동 ... 379
• 제1절 조문내용 분석 ... 379
• 제2절 소결 ... 390
• 제9장 투자 ... 391
• 제1절 한-중 투자챕터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 391
• 제2절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逐條 분석 ... 397
• 제3절 소결 ... 432
• 참고문헌 ... 433
• 제10장 전자상거래 ... 463
• 제1절 개관 ... 463
•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 464
• 제3절 평가 및 과제 ... 468
• 제11장 경쟁 ... 471
• 제1절 개관 ... 471
•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 472
• 제3절 주요 특징 및 평가 ... 481
• 참고문헌 ... 484
• 제12장 지식재산권 ... 485
• 제1절 개관 ... 485
• 제2절 주요 쟁점 및 분석 ... 486
• 제3절 평가 및 과제 ... 513
• 참고문헌 ... 524
• 제13장 환경 ... 525
• 제1절 국제경제법상 환경에 대한 규율 현황 ... 525
• 제2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 530
•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539
•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558
• 참고문헌 ... 559
• 제14장 경제협력 ... 561
• 제1절 FTA에서의 ... 561
• 제2절 한중FTA와 중ㆍ한ㆍ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 비교 및 유형 모색 ... 568
• 제3절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범위 등 비교 ... 583
• 제4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596
• 참고문헌 ... 602
• 제15장 투명성 ... 603
• 제1절 국제경제법상 투명성의 규율 현황 ... 603
• 제2절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분석 ... 607
•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613
•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629
• 참고문헌 ... 630
• 제16장 분쟁해결제도 ... 632
• 제1절 개관 ... 632
• 제2절 주요내용 ... 633
• 제3절 평가 및 제언 ... 656
• 참고문헌 ... 666
•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 669
• 제1장 중국 투자 규제 ... 670
•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개관 ... 670
• 제2절 최근 투자규제 현홍 및 주요 내용 ... 674
•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705
• 참고문헌 ... 706
•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 711
• 제1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관 ... 711
• 제2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관련 규제현황 ... 716
•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746
• 참고문헌 ... 760
•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 778
• 제1절 중국의 주식시장 개혁정책 개관 ... 778
• 제2절 최근 주식제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781
•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808
• 참고문헌 ... 810
•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 814
• 참고문헌 ... 839
• 제5장 관광ㆍ여행ㆍ문화 서비스 분야 ... 840
• 제1절 관광 및 여행서비스 ... 840
• 제2절 문화서비스 ... 861
• 참고문헌 ... 904
• 제4부 요약 및 결어 ... 908
• 제1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 909
• 제1절 상품 ... 909
• 제2절 서비스/투자 ... 911
• 제3절 규범 및 경제협력 ... 914
• 제2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 917
• 제1절 투자일반 ... 917
• 제2절 법률과 금융서비스 ... 918
• 제3절 환경, 관광ㆍ여행 및 문화 서비스 ... 921
• 제3장 결여 ... 923
• 끝페이지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