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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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72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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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2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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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시 고려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과 부가가치율의 적정성, 정책 지원수단(기반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대한 경제적 편익관점에서의 대안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반구축과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수단(사업)의 시장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을 통한 지역 산업의 클러스터 효과를
제6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시 고려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과 부가가치율의 적정성, 정책 지원수단(기반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대한 경제적 편익관점에서의 대안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반구축과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수단(사업)의 시장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을 통한 지역 산업의 클러스터 효과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비시장재화에 해당될 수 있는 지식파급효과 및 네트워크효과를 포함한 대안적인 경제적 편익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이익 관점에서의 경제적 편익산정을 위한 대안 또는 보완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측정이 용이치 않다는 이유로 시장접근법(매출접근법)에 의한 기반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에서 기반구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시장적 가치를 산정을 제외하고 있다. 즉,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에서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편익을 산정하여 비시장적 가치에 해당되는 파급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반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반구축(인프라)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사용가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장의 부가가치 창출과는 무관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는 비사용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집적화 효과, 네트워크 효과, 지식파급효과 등을 통하여 당장의 부가가치 창출과는 별개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인 비시장적 가치(편익) 산정을 위해 MAUT-CVM(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산정을 위한 소비자의 효용에 기반한 경제적 가치분석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력양성사업의 편익 수혜자는 크게 기업과 동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는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측의 편익은 종사자의 숙련도 향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이며, 종사자의 편익은 교육을 통한 개인역량 향상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측면의 부가가치창출효과와 개인역량 향상효과로 편익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인력양성사업이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형사업의 경제적 편익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가치측정방법으로 컨조인트 분석법을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성과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추정에 있어 기존 생산자측면의 시장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식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특성인 지역단위의 지식파급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수요접근법, 매출접근법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 산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측면의 시장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지식파급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익률 접근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넷째,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과 부가가치 범위 및 부가가치율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할인율과 부가가치에 대한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과 부가가치는 표준화되어 있는 수치(5.5%)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차별화가 적용된다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업들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성장에는 R&D이외에도 다양한 혁신인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 정책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반구축과 인력양성(기업지원서비스 포함)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 발굴이다. 기반구축(인프라)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의 정확성을 획득하고자 사용가치 관점에서 지원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라는 시장접근법외에 비사용가치에 해당되는 집적화 효과, 네트워크효과, 지식파급효과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집적화 효과, 네트워크 효과 등 좀 더 세분화된 편익항목의 식별이 향후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방법론 개발 및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구축,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포괄하는 방법으로 MAUT-CVM, 컨조인트분석법, 사회적 수익률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이 지역산업육성사업 정책수단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 방법론의 한계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을 위해 편익항목 식별과정에서 사회적 수익률 접근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소비자 중심편익의 발생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만약 소비자 중심편익이 존재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에는 지역단위(광역 또는 시도 단위)와 산업별 사회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할인율을 지역별로 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관련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 사회적 할인율 산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단위 또는 광역단위로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 할인율을 산정할 때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추정에서 시장가격이 아닌 잠재가격(shadow price)을 산정할 필요성과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비용산정에 있어 사회적 기회비용에 기반을 두어 산출된 잠재가격이 중요하다. 예컨대, 고용의 비용을 산정할 때 재무분석 차원에서는 시장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제성분석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잠재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용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을 거두어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생산규모까지는 기존 인력과 자본으로 흡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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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ationalize the method of ex-ante evaluation (appraisal) of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rojects in Korea. Especial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social discount rate and value-added rate, and suggesting the alternative way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policy inputs (
This study aims to rationalize the method of ex-ante evaluation (appraisal) of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rojects in Korea. Especial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social discount rate and value-added rate, and suggesting the alternative way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policy inputs (infrastructure investment, 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e major issues of this study. We included in economic benefits not only the benefits realized through market system but also the cluster enhancing effects through knowledge spillover and networking.
Unlike the stylized construction projects of roads and ports,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rojects are composed of diverse instruments and the effects are very much dependent on the resources and the industrial profile of each region. So ex-ante evaluation of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rojects is more complex and difficult than that of styliz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KDI and KISTEP presently count only the direct economic benefits of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rojects. The cluster enhancing effects are excluded in the measurement of the benefits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it.
In this study we suggested an alternative way to calculating economic benefits. The existing official method adopts only a market(sales) approach in calculating economic benefits and the non-marketable, secondary benefits are excluded. So the result is prone to become an underestimated value of true benefit. We tried to include in economic benefits the agglomeration effect, networking effect and knowledge spillover effect which are excluded in present official method of calculation. MAUT-CVM method was applied in our calculation of these non-marketable benefits.
For calcul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we applied a method based on consumer utility. The beneficiari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are composed of two groups : firms employing the human resources and the human resources themselves who receive the education or training through the project. The benefit of the firms is generated by the enhanced skill of the employees which will contribute to increase the value-added of the products. The human resources themselves will have greater working capability which can lead to higher wage in labor market. We used conjoint analysis in calculating these benefit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For regional or local R&D projects, we adopted a method based on social rate of return in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including knowledge spillover effect. Present official method which count only the marketable benefit usually underestimates the true value of R&D projects.
We also tried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esent Korean official social discount rate(5.5%) and recommended to lower the rate to about 4%. We reached this conclusion after comprehensive review of global economic trend, the expected Korean economic growth rate in the future, long term interest rate in Korea, and the foreign cases of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discount rate. Lower social discount rate might be applied to lagging regions with deficient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social cohes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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