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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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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37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85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37 |
제5장 결론
1. 정책 제안
(1) 시장 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정책 지원 필요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창의적·혁신적 주체가 자유롭게 진입해서 적절한 투자와 인력을 유치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정책과 경쟁 및 구조조정 정책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주요 산업·업종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불필요한 다각화와 출자구조로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공정한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jor developed countries’s longterm economic slowdown and China’s stagnation are overlapping. Unstabl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exchange rates, interest rates have been intensified. In the industry dimension, in addition to rapid changes in the external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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