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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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38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86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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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38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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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생산역량, 수출역량, 해외시장 여건, 관세민감도 등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 FTA 정책추진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해당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동 모형은 그동안 수출과 관세만을 고려한 기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내수형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상황과 해외시장 상황도 보다 많이 반영된 정책 틀이 만들어져 FTA 수출 활용 및 중소기업 관점의 FTA 협상정책의 새
5. 결론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생산역량, 수출역량, 해외시장 여건, 관세민감도 등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 FTA 정책추진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해당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동 모형은 그동안 수출과 관세만을 고려한 기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내수형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상황과 해외시장 상황도 보다 많이 반영된 정책 틀이 만들어져 FTA 수출 활용 및 중소기업 관점의 FTA 협상정책의 새로운 기본 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분석틀에 맞추어 FTA 협상대상 품목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FTA 유망
품목의 사전적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산 일로에 있는 FTA 추진 시에 우리나라가 FTA 관세인하 품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며,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마련된 정책 틀에 입각한 FTA 유망품목의 구체적 선정은 각종 FTA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확장모형에 의한 실증분석과 ANOVA에 의한 기업특성별 분석결과는 FTA 수출 활용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ANOVA 분석결과는 지원대상의 구체적 식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 추진 틀이 마련되고 기업특성 ANOVA에 의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지지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내용의 정책적 활용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 FTA 품목의 정책 활용 지원체계 구축
FTA 수출증대 효과의 시발점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협상결과의 도출이다. 이와 더불어 FTA 협상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가 뒷받침될 때, FTA 수출 활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TA 정책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FTA 추진동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FTA 유망품목 분석모형은 품목 중심의 FTA 정책 활용 지원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생산요인, 국내 수출요인, 회원국 수입요인, 관세요인을 근간으로 회원국별 FTA 유망품목 순위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본 분석모형을 활용하면, 품목 기반의 FTA 정책 활용의 지원체계 분석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예시적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주요 현안 FTA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동 모형의 분석대상 국가를 전 세계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하는 분석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종합적인 FTA 지원체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FTA 품목 활용 지원체계는 부청별 정책 조정기능을 갖춘 국무조정실 소관하에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관세청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세청, 통계청의 기초 통계에 대한분석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FTA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FTA 정책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FTA 정책역량 진단 및 중소기업 전략 내비게이션 기능 강화
본 분석모형에 의해 도출되는 회원국 시장별, 품목별 유망성 순위 매트릭스를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FTA 수출 활용 정책의 효과성 진단, 중소기업의 FTA 성장 로드맵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본 분석을 통해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수출 활용이 미흡한 회원국의 식별 활용 미흡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 맞춤형 지원 가능성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그림 5>의 매트릭스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특정 회원국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의 유망성 순위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생산, 국내 수출, 중국 수입, 관세 등의 4차원 요인에 의해 도출된 점수(28점)를 살펴봄으로써 유망성 순위가 낮은 원인이 중국 수입요인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 분석체계를 활용하면, FTA 활용 부진 문제의 발견→원인 식별→진단→처방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도를 정책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그림 6>에 의한 본 분석 매트릭스 결과는 FTA 활용의 글로벌 성장 전략 내비게이션 기능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나타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자사 주력 생산품목의 회원국별 FTA 유망성 순위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FTA 수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어느 회원국 시장을 먼저 공략해야 하는지 또는 어느 시장으로 다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중국을 주력시장으로 삼아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차부품의 유망성 순위가 중국(18위)보다 우월한 인도(4위), 베트남(6위), 터키(7위) 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사 주력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한 FTA 유망국가가 식별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자사에 적합한 목표 회원국 시장 진출형 수출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수출 성장 또는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FTA 수출 활용 전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규 도입
최근 FTA 체결 확산으로 글로벌 지평이 확산됨으로써 중소기업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FTA 수출 활용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망라한 활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FTA 활용 전용 지원사업(가칭: FTA 수출 활용 전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3> 참조).
동 지원사업은 FTA 유망품목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생산 및 기술개발, 수출인프라 확충, 회원국 시장별 수출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구성한 후 기업의 지원 수요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원구조하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지원내용도 공급자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 중소기업이 지원희망 분야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규 사업이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FTA 품목에 대한 고려 여부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과 같은 기존 지원사업들은 품목보다 기업 중심의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FTA 유망품목의 활용을 담보하는 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규 지원사업은 FTA 유망품목의 보유를 기본 자격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장벽 인하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FTA 수출 활용을 선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을 제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마케팅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지는 반면, 동 신규 사업은 회원국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생산 및 기술개발 등과 연계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4) 기존 지원사업에의 FTA 유망품목 연계 활용 강구
기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에 FTA 유망품목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지원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FTA 유망품목을 생산하는 내수기업이 FTA를 계기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정부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수출실적의 부족으로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품목의 FTA 활용 적합성을 고려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내수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수출지원사업 중 신청 중소기업의 목표시장과 수출품목이 FTA 유망품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원예산 중 FTA 지원 전용 쿼터를 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FTA 유망품목 수출 활용과 기존 수출지원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FTA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기보다는 FTA 유망품목의 생산 기업에 한정함으로써 FTA 유망품목과 유망 회원국 시장에 연계 타깃화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컨설팅과 FTA 수출 활용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기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체계적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세율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획득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산·수출입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2차 자료 외에 패널 구축도 필요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구축하여 시계열적 성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망품목의 선정 작업과 함께 유망품목 선정에 활용했던 모형의 검토 및 보완 작업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에 선정된 FTA 유망품목, 기선정된 FTA 유망품목의 사후검증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FTA 유망품목의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 축적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분석대상 회원국가는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FTA 체결국가, 그리고 잠재적인 협상 가능국가 등 포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정보는 FTA 체결국 간의 비교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목표지역을 사전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기업이 생산하는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유망 국가정보에 대한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유용하다.
만일 전술한 것과 같이 포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DB가 구축이 된다면, 기업의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제공할 수 있다.
이는 DB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활용도 증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부족한 정보의 생산 및 보완
생산통계는 잠재적 수출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수출유망품목 선정에 중요한 역량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통계 활용을 위해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했고 이를 품목과 연계하였다. 다만, 산업별로 생산되는 생산통계를 품목별로 생산되는 수출입 통계에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분석의 정밀도가 감소하였다. FTA 품목의 무역연구에 생산통계를 매칭·활용하기 위해서는 HS 중심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HS 기준의 생산통계를 별도로 생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생산통계의 본래의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KS 산업분류와 HS 품목분류 연계표의 정교화이다.
우선 개별 연구자가 사용하는 연계표를 통합하고, 각 연계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정교하면서 현실 수용성이 높은 연계표를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장벽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현실에는 관세율 이외에도 원산지 증명, 기술표준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며, 문화적 거리 등 비유형적인 수출장벽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일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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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t of FTA is happening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Korean also have been active and prolific at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Korea have notified over 50 FTAs to the WTO and enlarged its own FTA territory gradually. The proactive FTA policy is inevitable for paving the way of entering f
A lot of FTA is happening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Korean also have been active and prolific at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Korea have notified over 50 FTAs to the WTO and enlarged its own FTA territory gradually. The proactive FTA policy is inevitable for paving the way of entering foreign markets for Korean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y have not enough resources and skilled experts as much as the large firms. It is required that government supports SMEs to explore global markets or customers in even free trade circumstanc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assisted SMEs to penetrate foreign market by utilizing opportunities of FTA. The degree of util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assistance policy fall far short of expectation. The reasons are many and varies. This study notice the structure of assistance policy, which focus on supporting export SMEs. Korean export SMEs is just about 15% of total number of SMEs. An absolute majority of Korean SMEs is domestic market oriented firms. There are many firms that have enough export potential, which remained without use. It is believed that they have lots of competitive products in global market. Despite, they may not realize well how their products be are competitive in global market. If government establishes navigation system for leading SME products to find proper FTA member countries, a lot more SMEs will have a chance of FTA utilization and exploring suitable market in FTA member countries. For this, SMEs have a prior information whether their products are qualified with the promising items of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mising products of FTA and verify the analysis model for selecting them. The final goal is to set up the exploring system for detecting the promising FTA-products. The study established research model for identifying the prospective FTA-products. The proper econometrics methods verified the research model empirically. Data for an empirical study was obtained from survey on Korean SMEs. The empirical resulted showed that the research model was valid.
Research model applied actually to select the promising products of K orea-US F TA, Korea-China F TA, a nd Korea-Vietnam FTA. A broad analysis of statistics was carried out to detect the promising FTA-products efficiently. The detailed FTA producted attained from statistical analysis confirmed again the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model.
The study suggested lots of policy issues on exploitation of the research model to Korea FTA policy for SMEs. They may b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hanging paradigm of FTA assistance policy, which is focusing on the promising FTA products-oriented policy instead of export function-oriented one for Korean SME.The construction of FTA assistance hub is also one of policy tasks.The second is to build up the system of FTA policy competence and strengthen the navigation function for entering global market in mega FTA area. The third policy task is a designing of new FTA assistance program for Korean SMEs. The fourth is to apply output of the promising FTA-product when government choose the proper SME for export assistance program. Another policy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B for systematic detecting the prospective FTA-product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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