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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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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3967 |
과제고유번호 | 1711029749 |
사업명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6-07-30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All-IP화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현황과 분류제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평규제 원칙하에 제도개편이 가능한 단기 사업자 분류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새로운 분류체계 하에서 유사서비스 및 IoT 등 신종서비스의 역무분류를 고찰하였다.제3장에서는 EU,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분류 사례 및 신규사업자 진입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Research Results
Chapter 2 introduces a view of the current stage of All-IP transition in Korean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proposes new classification system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in T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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