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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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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창완 |
참여연구자 | 여재현 , 이민석 , 송용택 , 이보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3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1362 |
과제고유번호 | 1711042515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7-10-28 |
4. 연구 내용 및 결과
통신규제 프레임의 국제분석을 위해 주요국들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는 소규모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이동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이슈 및 방향을 제시한다.
(출처 : 요약문 14p)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ince 2010,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have been dominated by three major telco groups–KT, SK Telecom/Broadband and LGU+. On the other hand, a new form of networks dedicated for m2m or IoT sercies are deployed and adopted very rapidly. In addi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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