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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및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창완
참여연구자 여재현 , 이민석 , 송용택 , 이보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3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11362
과제고유번호 1711042515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DB 구축일자 2017-10-28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통신규제 프레임의 국제분석을 위해 주요국들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는 소규모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이동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이슈 및 방향을 제시한다.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ince 2010,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have been dominated by three major telco groups–KT, SK Telecom/Broadband and LGU+. On the other hand, a new form of networks dedicated for m2m or IoT sercies are deployed and adopted very rapidly. In addition, t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8목차 ... 10표목차 ... 12그림목차 ... 13요약문 ... 14SUMMARY ... 16CONTENTS ... 18제1장 서 론 ...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21제2장 국내외 통신시장 주요 변화 ... 23 제1절 국내 통신시장 현황 ... 23 제2절 해외 통신시장 현황 ... 28 1. 해외 통신시장 개관 ... 28 2. 해외 사업자 신규 서비스 출시 동향 ... 30 3. 해외 사업자 M&A 동향 ... 36 제3절 신규서비스의 확산 ... 49제3장 통신정책의 연혁 및 국제비교 ... 52 제1절 통신경쟁 정책 연혁 ... 52 1. 2007년 이전 통신시장 ... 52 2.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 추진 ... 53 3. 신규허가정책 ... 55 제2절 우리나라 규제체계 분석 ... 55 1. 역무 및 사업자 분류 현황 ... 55 제3절 해외 주요국의 규제체계 ... 60 1. 영국 ... 60 2. 미국 ... 69 3. 일본 ... 73 4. EU의 규제프레임워크 개선 방향 ... 81제4장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안) 제시 ... 86 제1절 허가진입절차 간소화 ... 86 1. 허가진입규제 간소화의 필요성 ... 86 2. 비면허주파수 이용 기간서비스 진입 간소화 방안 ... 87 제2절 역무 및 사업자 분류 체계 개선 ... 89 1. 기간․별정 차등적 규제 해소 ... 89 2.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 측면 ... 90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4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95참고문헌 ... 96부록1. EC 지침 개정 ... 98끝페이지 ... 241

표/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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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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