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최근 검색사업자의 편향된 검색 사업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검색중립성 논란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검색기술, 시장동향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 정보검색서비스 기술동향
현재 웹상에 있는 각종 문서,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ㆍ제공하는 모든 기술을 검색엔진이라 일컬으며,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인 ‘검색 백엔드’, ‘인덱스’, ‘검색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검색 중립성 논의에서

제1장 서 론
최근 검색사업자의 편향된 검색 사업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검색중립성 논란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검색기술, 시장동향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 정보검색서비스 기술동향
현재 웹상에 있는 각종 문서,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ㆍ제공하는 모든 기술을 검색엔진이라 일컬으며,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인 ‘검색 백엔드’, ‘인덱스’, ‘검색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검색 중립성 논의에서 핵심 기술은 바로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듬이다. 그 이유는 검색중립성 논란은 검색사업자가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3장 정보검색서비스 시장 검토
정보검색서비스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및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시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
Nielsen의 2012년 3월 포털사이트 이용행태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해외에서 지배적 정보검색서비스인 구글이나 야후보다는 토종 포털사업자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내 포털사업자 핵심지표(2012년 3월 기준)
정보검색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요 포털사업자들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포털 3사인 NHN(네이버), Daum(다음), Nate(SK컴스)의 총 매출액은 2007년도에 1조 3,320억원에서 2012년 3조 408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매출액은 128% 증가하였다.
네이버는 전체 매출액 중 검색광고료 비중이 50.7%로 절반 이상 차지하는 반면 Daum은 전체 매출액 중 검색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40.0%로 나타나, 매출의 규모에서나 광고수익 비중에서나 네이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용자형태를 살펴보더라도 네이버가 검색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검색서비스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네이버와 같이 검색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최대한 편집/가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Information Portal 방식이다. 둘째로 과거 구글과 같이, 검색결과를 편집/가공하여 정보를 직접 노출하기보다는 정보가 있는 링크를 그 연관성에 따라 제공하는 Blue Link 방식이다.
<표 2> 검색분야의 주요 포털 3사의 검색 분야 현황(2012년 3월 기준)
제4장 검색중립성과 그 분쟁 사례
검색사업자는 검색을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면, 이는 검색중립성 침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법적/사회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로 1위 사업자인 구글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EU에서는 최근 구글의 몇 가지 사업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구글의 사업 행위가 이용자 편익을 증진한다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1위 사업자인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5장 검색중립성과 공정거래법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는 수직적 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 획정 문제, 시장 봉쇄 문제 그리고 효율성 항변 문제 등이 주요 법적 이슈이다. 먼저 구체적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편향된 검색은 거래거절, 끼워팔기 또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획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 검색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검색을 통해 시장을 봉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봉쇄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항변을 살펴보았는데, Information Portal 방식의 검색 서비스는 상당한 정도로 이용자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기타 법적 이슈
한편, 편향된 검색은 기타 여러 법적 이슈들과도 연관성이 높다. 만약, 검색 결과를 실제로 조작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ㆍ광고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작행위를 실제로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도 보였다.
제7장 결론: 정책적 대안
봉쇄율이 미미한 점과 조작 행위를 실제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색사업을 직접적 규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 제안한 권고안을 들 수 있다. 해당 권고안은 검색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