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재정효율화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지역 R&D의 효율화 추진이 필요함
- 지역 R&D효율화를 미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수립, 실행, 평가 단계별로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정책수립>
○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등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너스 연계 문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정책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반영 미흡
○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과 예산 간의 연계를 위한 모형 부재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
○ 지자

□ 목적 및 필요성
○ 재정효율화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지역 R&D의 효율화 추진이 필요함
- 지역 R&D효율화를 미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수립, 실행, 평가 단계별로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정책수립>
○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등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너스 연계 문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정책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반영 미흡
○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과 예산 간의 연계를 위한 모형 부재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
○ 지자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체계 구축이 미흡

<실행>
○ 각 부처별 연구관리기관이 지역 R&D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파악이 어려움
○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예산과 수단이 부족함
○ 연구개발지원단이 실행단계에서 역할이 미흡

<평가>
○ 지역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책평가 모형이 부재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지역R&D사업 평가단계에서 역할 부재
○ 지역 R&D현황 조사ㆍ분석체계 구축 미흡
○ 지특회계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연계 부족

□ 정책적 시사점
○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간 위원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협력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부터 예산 배분․조정, 평가 단계까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참여 강화
○ 지자체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기능 강화 및 중앙정부와 네트워킹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