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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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289 |
과제고유번호 |
1105009935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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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통합.세대갈등.세대통합.세대통합교육.세대 간 정보격차.디지털 세대통합교육.세대통합 미래전망.세대통합성.세대통합성 진단검사.세대통합 정책비전.세대통합 정책방향.세대통합 정책목표.세대통합 정책과제.social integration.generational conflict.intergenerational integration.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intergenerational information gap.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future prosp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diagnostic test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policy vision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policy direction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policy objectiv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policy issu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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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28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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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양극화와 저성장, 청년실업,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여러 복합적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특히 일자리 및 소득 분배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대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처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양극화와 저성장, 청년실업,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여러 복합적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특히 일자리 및 소득 분배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대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처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국민연금의 폭발적 지출 증가, 부동산 거품과 국가부채의 증가 등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고령사회화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인해 기성세대인 아날로그 세대와 신세대인 디지털 세대 사이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 부재로 인해 심각한 세대 간 문화 차이와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식정보사회화에 따른 심각한 디지털 격차의 발생과 동시에 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1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세대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하여 교육체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준비체제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세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각 부분의 이해 당사자가 대화와 합의 과정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도 미흡하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의 개선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안은 집단 간 공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미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세대공감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치, 경제, 정보, 복지, 문화 등 여타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1~2차 년도에 이어 3차 년도 본 연구 역시 교육체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정보체제를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체제는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 타협, 상호존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홍영란 외, 2013). 또한 정보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홍영란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과 정보체제를 중심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 구체적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사회의 세대갈등을 완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2013~2015년의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의 3차 년도 연구로써 전체 연구의 일관성과 논리적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각의 체제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하여 1, 2차 년도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이론적 논의를 재구조화 하는 한편 세대통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제로써 법·정책, 추진체제,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실태를 분석하여 세대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정책과제 도출의 개념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도에 개발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본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 및 1~3차에 걸친 디스커션 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의 추진전략과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2013~2015년도에 걸친 각 연차별 연구주제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년도(2013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 교육 및 정보처1제에 있어서 세대통합 관련 개념 및 이론적 이해 도모, 실태 진단, 관련 정 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인식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홍영란 외, 2013)
▶ 2차 년도(2014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 -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 및 이슈 발굴, 세대통합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탐색(홍영란 외, 2013; 2014)
▶ 3차 년도(2015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I) - 개선 방안 및 추진전략
- 미래전망과 연계한 세대통합 실태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제 분석,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실시 및 심층적 결과 분석, 세대통합 디스커션 그룹 운영 결과 분석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 정책 추진과제 제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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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Korean society is facing a number of complicated challenges, such as low fertility, rapid aging, economic polarization, low-growth trend, youth unemployment and retirement of baby boomers. Among those issues, in particular, generational conflicts are growing wor
▣ Nee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Korean society is facing a number of complicated challenges, such as low fertility, rapid aging, economic polarization, low-growth trend, youth unemployment and retirement of baby boomers. Among those issues, in particular, generational conflicts are growing worse around economic interests, including job and income redistributio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enior citizens in need of jobs due to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s and pension measures, if the younger generation is degraded to the economically vulnerable class by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they may be more sensitive about supporting the elderly. Especiall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generational conflict may arise from the interest issues between old and new generations, such as an economic aftermath of the massive retirement of baby boomers, the rapid increase of national pension spending, the real estate bubble and the record-high national debt. The worsening of these social confrontation and generational conflicts may eventually lead to the collapse of public trust as social capital. As Korea is in rapid transition to an aging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huge information gap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older analog generation and the younger digital generation are caused by language barriers, consciousness gap, behavior differences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m. Meanwhile, given the fact that Korea is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y among 34 OECD members based on 2013 reference and the huge digital gap is arising, it is very likely that the generational conflicts which are overlapped and interrelated by these two issues will take a very serious aspect. While the generational conflicts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all over the society, which is caused by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education system, labor market and information system, social preparatory system is not ready to catch up the changes. In addition, as there is insufficient effort of the stakeholders of each sector of the society to communicate and reach an agreement to prepare the measures to mitigate the generational conflicts,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n empathy and understanding between both generations is low,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and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onflicts and integrate the two generations in a more active point of view.
The most profound strategy to solve the conflicts and to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ose generations with different properties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deal with the intergenerational issues by creating a foundation to coexis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relieving anxiety for the future.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a community spirit and cooperate with other generations by fostering generation empathy that will lead to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generation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 to resolve the generational conflicts in all over the social systems, including educational system, politics, economy, information, welfare and culture. Nevertheless, this 3rd year research area is also limited to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 just as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research with the following context.
The education system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y relieving conflicts caused around intergenerational equality and fairness in distributing social resources, and by inspiring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empathy and mutual respect (Hong Young Ran et al., 2013). Besides, the information system is worthy of notice because Korea's rapid transition into both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aging society expand and reproduce the conflicts between the older analog generation and the younger digital generation (Hong Young Ran et al., 2013). In this light, this study is based on a critical mi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mprovement plans, promotion strategies and specific policy issu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so as to alleviate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n the society.
This study is the third one of a 3-year study series from 2013 through 2015. The research aims to establish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promotion strategies to integrate generations in Korean society by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education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maintaining consistency in the study series. To this end, while restructur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generated in the previous studies, it provided a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policy issu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y analyzing the law, the policy, promotion systems, actual status of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s a support system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ofound analysis and group discussion of the test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level which was developed in the last year, this study aims to draw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policy issues to improve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empirical dimens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nd each research topic of this 3-year research series are as follows.
▶ Year 1 (2013) : Research for the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Ⅰ) -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Analysis
- Understanding the concepts and theories relevant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alysis of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and creating policy promotion dir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wareness survey (Hong Young Ran et al., 2013)
▶ Year 2 (2104) : Research for the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Ⅱ) - Future Prospects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of Next-generation Diagnostic Tests
- Exploring future prospects and issues relevant to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s and analysi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easur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investigating policy promotion directions and policy issues on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Hong Young Ran et al., 2013)
▶ Year 3 (2015) : Research for the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Ⅲ) -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issues
- Providing improvement plans, promotion strategies and policy issu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future prospects, analysis of support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alysis of in-depth investigation through diagnostic tests to measur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analysis of discussion group operation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Overview of three-year research (2013-2015)
○ the research in 2013
-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three-year study by studying social integration, aging society and information gap in conjunction with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Analysis of the concepts, the current status, the relevant policies and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current statu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Suggestion of the basic direction and implications in promoting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the research in 2014
- Analysis of future prospects and issue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future environment of Korean society
- Developing diagnostic tests to measur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investigation
- Investigating basic directions of policy promotion and policy issue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the research in 2015
- Constructing a logical foundation of the stud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future prospects and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previous studies in year 1 and 2
-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law, the policies, promotion system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s the support system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o produce implications of policy issue development in a practical level
- Result analysis after conducting diagnostic tests which was developed and took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2014 as an empirical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research
- Collecting opinions of experts by continuously operating discussion groups
- Finally, establishing improment plans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creating policy issues, and drawing a road map for policy issue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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