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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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299 |
과제고유번호 |
1105009925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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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29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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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 이루어져 온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정책 및 경과를 조망하고, 인성교육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인성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고,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집담회,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검토의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이 연구는 그간 이루어져 온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정책 및 경과를 조망하고, 인성교육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인성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고,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집담회,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검토의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탐색하고, 인성교육 접근 방식, 인성교육 제이론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였다.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의 사적 고찰, 공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및 인실련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기타 민간기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 인성교육 관련 정부 기관들의 연계 실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방안, 인성교육을 위한 단ㆍ중ㆍ장기 방안에 대한 시계열적 활성화 방안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에서는 최근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시민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위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인성교육 접근 방식에서는 서양 전통 철학의 관점, 동양 전통 철학의 관점, 서양 현대 철학의 관점, 그리고 심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인성교육 제 이론에서는 도덕교육이나 인간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이론보다는 인성교육 이론에 초점을 두고 전통주의적 인성교육 이론, 공동체주의적 인성교육 이론, 통합적 인성교육 이론과 더불어 문화적 인성교육 이론을 중점적으로 이론적 근거, 기본 성격, 한계와 비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에서는 인성과 인성교육의 관점을 사회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각각 논의 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크게 인성교육 정책 현황, 성과, 문제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인성교육 정책 현황에서는 추진경과, 주요 인성교육 정책, 인성교육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요 인성교육 정책은 세부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ㆍ공포, 교육부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단위 학교의 인성교육 정책 실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인성교육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는 세부적으로 추진 체계, 인성교육 거버넌스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성교육 정책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성교육 체제 구축이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 ②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민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③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물적자원 확보가 촉진되고 있다. ④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⑤인성교육 중심으로의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인성교육 정책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학교교육에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 ②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③인성교육 정책의 현장 착근을 저해하는 교육정책 요소가 있다. ④경쟁적 교육ㆍ사회풍토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저해한다. ⑤인성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인성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다. 학생의 인성교육은 가정과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지만, 모든 원인을 학교에서 찾으려 한다. ⑥인성교육 예산 확보가 어렵다.
4장에서는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집담회, 해외사례조사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면담조사는 국내의 인성교육 성과 및 문제점 진단 시 타당성을 확보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단ㆍ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앙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방법은 주로 직접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일부는 서면면담으로 대체하였다. 면담조사에 응한 대상자 수는 총 134명이며, 면담자 유형별로는 교원 47명, 학부모 17명, 지역사회 인사 22명, 중앙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 23명, 대학 및 국책연구 기관 25명이다.
전문가 협의회 및 집담회는 연구의 방향 설정 및 구체화, 인성교육 정책 관련 성과 및 문제점 파악,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현황과 애로사항, 인성교육진흥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협의회 및 집담회에 응한 대상자 수는 총 23명이며, 면담자 유형별로는 교원 1명, 학부모 6명, 지역사회 인사 7명, 중앙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 3명,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6명이다.
해외 사례는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의 인성교육을 탐색하여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국 선정 이유는 미국의 경우 인성교육 관련 기구들을 중심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시스템을 갖추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를 가진 나라로, 교육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또한, 국가교육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학교의 연간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덕/윤리교육과 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및 차별적 인성교육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결과 분석을 통해 ‘①학교(대학 포함)와 연계된 가정의 인성교육, ②학교(대학 포함)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③인성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및 인증, ④인성교육과 교사교육의 연계, ⑤인성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연계 지원 방안, ⑥인성교육 정책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⑦인성교육의 정책(재정 포함) 또는 제도, ⑧인성교육의 저해요인 개선점, ⑨인성교육의 목표(기본방향 포함), 정의, 내용, 구성요소’의 아홉 가지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분석과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인성교육진흥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향후 인성교육의 비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올바른 인성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도덕적ㆍ실천적 가치로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 교권 및 교원교육 강화가 실천적 목표로써 작동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로 인성교육진흥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올바른 인성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인성교육진흥법의’인성 ‘개념 재정의 및 기본 방향 재정립, ②인성교육 실시 방법 구체화’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함양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인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간 협력 방안, ②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③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강화’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교육 과정 안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 체제화 방안, ②역량과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③학생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실시, ④학교급간 인성교육 연계 실시 방안’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원이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올바른 인성교육 실시를 위한 교권 강화 방안, ②인성교육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③교원양성기관 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 방안’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인성 교육의 토대를 마련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거점기관으로서의 국가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②인성교육 거버넌스 구축(가칭 ‘인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③인성교육의 질 관리 제고 방안’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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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and the progress so far at the national level, proposed a long-term vision and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demand analysis, and drew a detailed development plan. To accomplish the pur
The purpose of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and the progress so far at the national level, proposed a long-term vision and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demand analysis, and drew a detailed development plan.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licy status of character education was explored. In addition, a strategy and master plan for long-term development was proposed by analyzing interview results, expert consultations,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Chapter Two includes the need and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theoretical review of conception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and various theories and approaches of looking at character education. As a result, a specific perspective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was established.
The section about the need and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ncludes historical reviews of character educati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a private institute ‘InSeelRyun’, and other private sectors. The degree of associ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was examined and plans for invigorating character education at home and school were looked at. The need for time-series invigoration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were proposed.
In the section of conception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t was observed that ethical and social problems originating from the detachment between moral understanding and moral behavior were severe. To solve these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appropriate contents should be decided based upon fact and evidence 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Moreover, it was suggested that appropriat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ed in school.
Though the meaning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perspectives, it is discussed within the perspectives of the Western tradition philosophy, the Eastern tradition philosophy, the Modern Western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is paper .
The section of various theori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focuses on the theory of character education rather than theories of moral education and humanity education. It discusses theoretical background, cor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criticisms of various theories such as traditional character education theory, communal character education theory, and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theory. A holistic approach regarding character and character development was used to build a specific perspective of character education.
Chapter Three examines the actual policy condition, achievement, and issues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section of the actual policy condition looked into current status, major policies, and promotion system and governance of character education. Major character education policies include establishment and proclam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act, master improvement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and practical case stud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Promotion system and governance of character education contains detailed promotion system and features and change of character education governance.
The achiev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are as follows. ① The legal basis has been secured since the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Act was launched. Based on the law it has been able to facilitate establishing character education systems. ② By enact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Act it was able to draw attention to the people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③ It is becoming eas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trengthening of character education. ④ It is contributing to practical-competence enhancement of teacher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⑤ It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school culture centered by character education.
The character education issues related to policy are as follows. ① the policy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is not settled down in school yet. ② It’s not easy to ask teachers’ involvement. ③ There are educational policy factors that hinder the character education to take root. ④ Competitive climate in school and society hinders the prolif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⑤ There are social atmosphere to rely solely on home and the school since character education policy is launched. Though various factors influence the shaping of students’ character, including home, community, and etc, it’s only trying to find the cause of all in schools. ⑥ Securing character education funding is difficult.
In chapter four, interviews, expert consultation,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searching for a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character education.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nsuring the validity when diagnosing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character education.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what is needed to promote character education and to find alternatives needed for periodical (short,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The interviewees included teachers, parents, influential people from local community, national- and local- level administrators, university and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Interviews were primarily conducted by in-person interview, some of which were replaced by a written interview. The total number of interviewees are 134 including 47 teachers, 17 parents, 22 people from local community, 23 people from national and local level administrators, and 25 people from university and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expert consultation is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is research, identifying achievements and issu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policy,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obstacles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Another purpose is to propos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character education. The number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are total 23 people including 1 teacher, 6 parents, 7 people from local community, 3 people from central and local department, and 6 people from university an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International case studies include the USA, Singapore, and France. The reasons why these three specific nations were examined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USA, it has systemized character education organization centered around relevant institutes. As Singapore has powerful centralized government, the education system is also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milar to South Korea. In addition, the powerful education department inspires patriotism through regular school activities. Character education in France is focused on ethnic and civil education, and these policies hav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ed with Sou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all the results above, nine insights were found. ① Character education at home linked to school (including university), ② character education at local community connected to school (including university), ③ program quality management of character education and certification, ④ connection between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⑤ plan to connect character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⑥ driving system and governance of character education, ⑦ policy (including finance) or system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⑧ resolving obstacles of character education, ⑨ goals (including master plan), definition, contents, and components of character education.
In chapter five,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analysis and discussion so far, is establishe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character education is suggested. The visions and goals of character education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the vision of character education. Second, moral and practical value connected to student life should be set as an important goal of character education to accomplish vision of character education. Moreover, a practical goal of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to run various curriculum that cultivate character competence, and to strengthen teacher’s authority and teacher education with involvement of various members like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With satisfying the above conditions, specific strategies and plans for long-term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are proposed. First, after setting the strategy of ‘pursuing appropriate meaning and value of character education’, two plans are suggested. It includes ① reconceptualizing the meaning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the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Act, and ② embodying character education practice plan.
Second, after setting the strategy of ‘fostering character education within the community’, three plans are proposed. Those are ① collaborating plan among communities to rais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② invigorating network among communities, and ③ enhanc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build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community.
Third, after setting the strategy of ‘realizing appropriate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four plans are proposed. The plans include ① systematic character education within regular school curriculum, ② running school curriculum focused on competences and values, ③ practicing differentiated character education considering student’s development level, ④ cooperative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Fourth, after setting the strategy of ‘forming circumstance to realize the right and duty of teachers themselves’, three plans are suggested. Those include ① enhancing teacher’s authority to practice appropriate character education, ② strengthening teacher’s expertise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③ enhancing the quality management program of teacher preparation institution.
Fifth, after setting the strategy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future-directed character education’, three tactics are proposed. Those contain ① reestablishing the role of national and local education departments as foothold institutions, ② constructing governance for character education (such as building ‘character education support center)’, ③ enhancing quality management of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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