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추진배경

◦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생산·공동분배 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를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더 높아지고, 어촌계 중심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귀어·귀촌인의 유입 등이 나타나면서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

◦ 수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어촌은 어업자원 감소, 기후변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어촌사회 내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추진배경

◦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생산·공동분배 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를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더 높아지고, 어촌계 중심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귀어·귀촌인의 유입 등이 나타나면서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

◦ 수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어촌은 어업자원 감소, 기후변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어촌사회 내부의 고령화·공동화로 어촌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어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적 측면과 사업내용에서 통합적인 팩키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어촌에서도 수산업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제조·가공(2차 산업), 관광·서비스(3차 산업)의 확대와 타 산업과 융합·연계를 통해 6차산업화로 전환되는 움직임 속에서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촌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지금까지 국토의 공간체계 구조와 지역개발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어촌은 농촌과 구분이 모호하다는 측면과 낙후지역의 범주에서 머물러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어촌어항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지역으로 농촌의 읍·면지역과 같아 사실상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반농반어(半農半漁)의 농어촌 특성상 명확하게 구분 짓는 개념과 기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임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을 단순한 어업생산의 공간이 아닌 지역정책으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어촌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함
- 특히,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에 대한 인식을 지금까지의 생산위주 정책에서 공간·지역정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간으로서 개념을 확대하고, 어촌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