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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8
주관부처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등록번호 TRKO201600011531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6. 결론
○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의 핵심은 안보효과로, 전쟁억제와 평화 유지·창출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
－ 국방예산의 가장 큰 경제적 효과, 즉 국민경제 환원효과는 ‘안보효과’ 창출
－ 외부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 국방예산 지출액의 약 78%가 부가가치로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직접 환원되고, 생산유발, 취업유발도 일정부분 효과
－ 특히, 무기는 자산(투자)으로 파악되어 GDP로 계상

표/그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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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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