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칠레 FTA(2004년)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내시장의 개방을 촉진함.이러한 시장변화로 인해 국민총소득(GNI)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16%에서 2012년 2.36%로 감소하였고,같은 기간 임업은 0.20%에서 0.13%로 감소하였음.

○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1장 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칠레 FTA(2004년)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내시장의 개방을 촉진함.이러한 시장변화로 인해 국민총소득(GNI)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16%에서 2012년 2.36%로 감소하였고,같은 기간 임업은 0.20%에서 0.13%로 감소하였음.

○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농림어업분야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됨.시행지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대상사업은 10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식량분야 사업이 16개,원예․식품분야 27개,농촌개발 20개,축산분야 14개,수산 10개,광특회계분야 9개 등의 농업 및 수산분야에 비해 임업 및 산촌분야의 사업은 7개로 지원 대상사업이 적은 수준임.
-임업 및 산촌분야는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와 산림자원 조성분야로 구분되는데,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는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산림소득증대사업,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임산물 수출 사업 등 6개 사업이 포함되며,산림자원조성사업 분야에는 조림․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임업 및 산촌분야의 재정투입 계획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규모는 6,434억 6백만 원 가운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는 24%로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업에 비해 예산의 규모도 적은데 그나마 공공부문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사분의 삼을 차지하여 임업인 및 임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201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규모는 13조 5,268억 원이며,해양수산부 3조 6,613억 원,산림청은 1조 8,488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13.7%,해양수산부 예산의 50.5% 수준으로 예산규모가 적음.

○ 농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반의 산림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분야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산림분야에 도입 가능한 제도 발굴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비과세,조세감면제도 등은 정책대상 집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유인기제의 기능을 함.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전략산업 육성,설비투자 확충,중소기업 육성, 농어민지원,산업 구조조정,지역 간 균형발전 등 다양함.

○ 정부의 국세 감면액은 2012년 기준 31조 9,871억 원이었으며,이중 농림수산분야는 5조 1,304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6%를 차지하였음.대표적으로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이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규정을 두어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조세감면은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등 자본의 참여를 통한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정부노력의 일환임.

○ 이러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69조의 2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 혜택이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법 제6조,제9조에 의하면 자영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음.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법 등에는 산지나 임업인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농업경영체(농민)및 어업경영체(어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 임업인(임업경영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등의 법제도를 산림분야의 특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농어업인과 대등한 임업인의 지원제도를 개발하는 한편,산림분야 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미래의 국가자산가치의 증대라는 소명에 부합하는 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