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Ⅰ.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수도권은 우리나라 도시정주체계상 정점에 위치한 최대 도시권으로 도심이 제공하는 산업·문화·금융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창출이 가능한 공간임.

◦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인구의 과밀화,산업의 편중 등 내적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 특히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Ⅰ. 연구의 개요 ... 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 (1) 연구 범위 ... 12
• (2) 연구 방법 ... 13
• Ⅱ. 수도권 개별입지 관련 법·제도 분석 ... 14
• 1. 수도권 토지이용 관련 제도 ... 14
• (1) 공업지역 지정제한 ... 15
• (2) 공장총량제 ... 18
• (3) 과밀부담금 제도 ... 20
• (4) 용도지역별 신․증설 규제 ... 21
• 2. 공장설립 관련 제도 ... 23
• (1) 공장설립 관련 법률 체계 ... 23
• (2) 국토이용체계 ... 24
• (3) 공장설립 절차와 유형 ... 26
• 3. 재정비 관련 제도 ... 28
• (1) 준산업단지 ... 29
• (2) 공장입지유도지구 ... 33
• (3) 지구단위계획 ... 35
• (4) 정비발전지구 ... 37
• (5) 산업개발진흥지구 ... 38
• (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41
• Ⅲ. 수도권 산업구조 및 개별입지 현황 ... 45
• 1. 수도권 산업의 실태와 특성 ... 45
• 2. 수도권 제조업의 구조변화 ... 48
• 3. 수도권 개별입지 현황 ... 50
• (1) 수도권 개별입지 제조업 일반현황 ... 50
• (2) 광역시도별 개별입지 제조업 현황 ... 52
• (3) 업종별 개별입지 제조업 현황 ... 54
• (4) 규모별 개별입지 제조업 현황 ... 55
• (5) 수도권 개별입지 아파트형공장 현황 ... 57
• 4. 수도권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 특성 ... 60
• (1) 토지이용 ... 60
• (2) 소유형태별 현황 ... 62
• (3) 노후도 ... 64
• (4) 환경오염배출 현황 ... 69
• Ⅳ. 주요 개별입지 난립지역 실태조사 ... 73
• 1. 실태조사 개요 ... 73
• 2. 실태조사 결과분석 ... 74
• (1) 응답업체 개요 ... 74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77
• Ⅴ. 개별입지 사례 및 정책 분석 ... 117
• 1. 국내 사례 분석 ... 117
• (1) 대도시권 도시형 산업 집적지역 ... 117
• (2) 도심 내 재정비 지역 ... 131
• (3) 주요 난개발 사례지역 ... 142
• (4) 환경문제 대두지역(경기 동부) ... 157
• 2. 해외 대도시권 정책 및 정비 사례 분석 ... 161
• (1) 일본 대도시권 개별입지 정비사례 ... 161
• (2) 영국 대도시권 개별입지 정비 및 재개발 사례 ... 165
• (3) 독일의 개별입지 노후화 지역 재생 및 재정비 사례 ... 176
• 3. 시사점 ... 183
• (1) 제도적 측면 ... 183
• (2) 사업방식 측면 ... 185
• Ⅵ. 수도권 개별입지정책의 개선과제 ... 187
• 1. 수도권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정책 개선수요 ... 187
• (1) 대도시권 도시형 산업 집적지역(Ⅰ지역) ... 187
• (2) 도심내 재정비 사례지역(Ⅱ지역) ... 188
• (3) 주요 난개발 사례지역(Ⅲ지역) ... 189
• (4) 환경문제 대두지역(Ⅳ지역) ... 190
• 2. 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과제 ... 192
• (1) 도시형 산업 육성 ... 192
• (2) 재정비 제도개선 ... 195
• (3) 난개발 방지책 마련 ... 199
• (4) 계획입지로의 유도를 통한 환경문제 개선 ... 204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