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한국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 지난 4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적 특징은 대외 교역 위주의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과, 에너지와 관련이 많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었다는 점임
- 한국경제에서 대외 교역과 제조업이 중요시 된 것은 빈약한 부존자원, 내수시장의 부진, 정부의 강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제조업의 가동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였고, 수입된 자원은 제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정부의 수출장려제도

1. 한국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 지난 4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적 특징은 대외 교역 위주의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과, 에너지와 관련이 많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었다는 점임
- 한국경제에서 대외 교역과 제조업이 중요시 된 것은 빈약한 부존자원, 내수시장의 부진, 정부의 강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제조업의 가동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였고, 수입된 자원은 제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정부의 수출장려제도를 통해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선순환의 과정이 반복되었음
○ 급성장한 제조업은 한국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어 국내 총생산의 28%,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35.1%)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소비(35.0)를 추월하였으며, 이는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특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과 에너지 수요절감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가 하락하는 등의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LNG 등 청정에너지 공급을 늘여 석유의존도를 낮추었음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0년도 87.9%에서 ‘01년도 97.3%로 상승하였고, 2010년 현재도 약 96.2%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에서 에너지 산업은 석유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이 공기업 독점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되고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이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에너지원을 더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갖고 있고, 탄소 배출계수가 높은 무연탄과 경유 등의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이들 에너지원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한국은 산업관련 에너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첫째,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가격이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둘째, 에너지를 저가로 공급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음
- 셋째,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산업 및 생활폐기물 자원을 수거하여 타 산업의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하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한국의 개도국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 및 천연자원 수급 불안정, 에너지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미흡,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증가 등일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 개발지역의 고성장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1980~2000년 동안 34% 증가한 데 비해 향후 20년 동안에는 50% 가량 증가할 전망됨
- 에너지 산업과 가격은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산업 및 가격체계의 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
- 향후 자원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추세이며,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국 경제로서, 이러한 변화 추세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지난 오일쇼크의 극복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여부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과 아울러 에너지원의 다변화, 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Ⅰ. 서 론 ... 26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6
• 2. 연구 내용 ... 27
• 3. 연구방법 ... 29
• Ⅱ. 한국의 발전과 에너지의 역할 ... 30
• 제1절 한국의 경제적 위상 ... 30
•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조업 ... 30
• 2.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연 ... 32
• 3. 경제발전의 모델 ... 34
• 제2절 한국의 산업구조와 무역 ... 35
• 1. 산업구조 변화 ... 35
• 2. 한국 산업구조에서 무역의 중요성 ... 36
• 제3절 산업구조와 에너지의 역할 ... 37
• 1. 에너지와 산업구조 ... 37
• 2.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효율 ... 38
• 제4절 미래 한국의 전망과 에너지 ... 40
• 1. 미래 한국의 전망 ... 40
• 2. 미래 한국의 에너지 문제 ... 43
• Ⅲ. 외국의 에너지관련 정부조직 유형 및 특징 ... 45
• 제1절 미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 45
• 1.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개요 ... 45
• 2.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 46
• 3. 미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 47
• 4. 시사점 ... 56
• 제2절 독일의 에너지 거버넌스 ... 59
• 1. 독일 에너지 정책의 개요 ... 59
• 2.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 59
• 3. 독일의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 62
• 4. 시사점 ... 71
• 제3절 일본의 에너지 거버넌스 ... 73
• 1. 일본 에너지 정책의 개요 ... 73
• 2.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 73
• 3. 일본의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 74
• 4. 시사점 ... 77
• 제4절 중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 80
• 1. 중국 에너지 정책의 개요 ... 80
•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 80
• 3. 중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 83
• 4. 시사점 ... 86
• Ⅳ.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정부조직의 변화과정과 특징 ... 89
• 1. 상공부 (1948~1977, 제1공화국~제4공화국 초기) ... 89
• 2.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 (1977~1993, 제4공화국~제6공화국) ... 90
• 3. 상공자원부 (1993~1994, 문민정부) ... 92
• 4. 통상산업부 (1994~1998, 문민정부) ... 93
• 5. 산업자원부 (1998~2008,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 94
• 6. 지식경제부 (2008~현재, 이명박 정부) ... 95
• Ⅴ. 에너지관련 거버넌스의 현황 및 환경분석 ... 98
• 제1절 에너지관련 의사결정구조 ... 98
• 1. 에너지관련 계획 및 위원회 ... 98
• 2. 중앙행정기관 ... 103
• 3. 에너지 유관기관 ... 107
• 4. 시사점 ... 112
• 제2절 에너지 거버넌스의 환경분석 및 주요 쟁점 ... 114
• 1. 에너지 현황과 전망 ... 114
• 2. 에너지 대응의 한계와 정책적 수요 ... 114
• 3. 현행 에너지 거너넌스의 주요 쟁점 ... 115
• 4. 현행 지식경제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특징 ... 120
• Ⅵ. 에너지관련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검토 ... 127
• 제1절 정부 조직원리 및 조직모형 ... 127
• 1. 역대 정부 조직개편 약사(略史): 지경부 중심 ... 127
• 2. 정부 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 131
• 3. 정부 조직모형 ... 134
• 제2절 에너지관련 정부조직 재설계의 기존 논의 ... 137
• 1. 에너지부 ... 137
• 2. 에너지·기후부 ... 137
• 3. 에너지 정책통합 ... 139
• 4. 국가미래연구원의 발표 ... 141
• 5. 한국행정학회 (2012. 6. 29) ... 144
• 6. 한국정책학회 ... 145
• 제3절 에너지 관련 주요 업무 ... 147
• 1. 에너지 관련 업무 ... 147
• 2. 에너지 관련 업무의 특징 ... 148
• 제4절 에너지 관련 거버넌스의 재설계 대안 비교 ... 149
• 1. 현행 체제 유지 ... 149
• 2. 에너지부 독립 ... 153
• 3. 에너지청 신설 ... 157
• 4. 기후변화 에너지부 신설 ... 158
• 5. 각 대안별 비교 ... 161
• Ⅶ. 결론 및 시사점 ... 162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