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목적

○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로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방과 경쟁이 미흡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들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추진과정 중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 및 기업의 피해발생이 우려
- 2007년 4월 초에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제조업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FTA 체결의 수혜를 가장 크게

Ⅰ. 연구의 목적

○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로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방과 경쟁이 미흡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들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추진과정 중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 및 기업의 피해발생이 우려
- 2007년 4월 초에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제조업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FTA 체결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특정 산업들 즉, 일반기계, 화학, 전자․전기의 일부, 부품․소재산업의 일부 등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쟁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생산(혹은 매출)의 감소, 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

○ 한미 FTA 등 향후 추진되는 FTA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추진되는 만큼 시장개방의 효과도 매울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FTA 추진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피해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요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특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을 추출하고 이들 산업들의 미시적 차원에서 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 수요를 추산할 필요성이 제기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될 업종을 중심으로 각 업종별 예상피해액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미 FTA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 수요를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