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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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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지영 |
참여연구자 | 권영한 , 신경희 , 김효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26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절차 없이 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정한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면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환경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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