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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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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희선 |
참여연구자 | 김광임 , 이주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55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연구배경 및 목적
가.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재사용봉투 이익배분,대형폐기물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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