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 목적
- 쓰레기종량제 평가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1.2. 연구 필요성
-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논의
· 폐기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수단
· 쓰레기 저감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의 계기

(출처 : 본문 I. 서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I. 서론 ... 8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8
• 1.1. 연구 목적 ... 8
• 1.2. 연구 필요성 ... 8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8
• 2.1. 연구 범위 ... 8
• 2.2. 연구 방법 ... 8
• II. 쓰레기종량제의 운영 현황 ... 10
• 1. 쓰레기종량제의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 ... 10
• 1.1. 적용 대상 ... 10
• 1.2.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방법 ... 11
• 1.3.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서비스 현황 ... 12
• 2. 봉투 가격의 수준 및 체계 ... 14
• 3. 불법 배출 억제 정책 ... 15
• I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효과 ... 17
• 1. 쓰레기에 대한 효과 ... 17
• 1.1.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효과 ... 17
• 1.2.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효과 ... 19
• 2. 재활용품에 대한 효과 ... 20
• 2.1.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한 효과 ... 20
• 2.2. 재활용품 판매량에 대한 효과 ... 22
• 3.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효과 ... 22
• 3.1.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 ... 22
• 3.2. 쓰레기수거·운반서비스에 대한 효과 ... 23
• 4 ... 24
• 4.1. 매립지 수명에 대한 효과 ... 24
• 4.2. 2차 오염 ... 25
• 5. 쓰레기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효과 ... 26
• IV.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 ... 27
• 1. 분석 범위 및 방법 ... 27
• 2. 기본 모형 ... 27
• 2.1. 가정 ... 28
• 2.2. 용어 ... 29
• 3. 배출원에 대한 효과 ... 29
• 3.1 배출원에 대한 유인 효과 ... 30
• 3.2. 배출원에 대한 후생 효과 ... 34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 ... 37
• 4.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 효과 ... 38
• 4.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생 효과 ... 40
• 5. 재생산업에 대한 효과 ... 47
• 5.1. 재생산업에 대한 유인효과 ... 47
• 5.2. 재생산업에 대한 후생 효과 ... 48
• 6. 사회 후생 효과 ... 51
• V.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방안 ... 53
• 1. 개선 방향 ... 53
• 1.1. 기본 방향 ... 53
• 1.2. 정책 방향 ... 54
• 2. 정책 대안 ... 55
• 2.1.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 ... 55
• 2.2. 관련 정책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 ... 66
• 끝페이지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