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배경 및 목적

가.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재사용봉투 이익배분,대형폐기물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

1.연구배경 및 목적

가.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재사용봉투 이익배분,대형폐기물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제점 제기

나.연구목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재평가
○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앞으로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1.연구배경 및 목적 ... 5
• 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5
• 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 6
• 4.개선방안 ... 7
• 5.중·장기 발전방안 ... 9
• 6.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 9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1장 서 론 ... 23
• 1.1연구배경 및 목적 ... 25
• 1.2연구내용 ... 26
• 1.3연구범위 ... 27
• 2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 28
• 2.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 30
• 2.1.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 ... 30
• 2.1.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법적 근거 ... 31
• 2.1.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 32
• 2.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 34
• 2.2.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현황 ... 34
• 2.2.2폐기물 배출과정 ... 35
• 2.2.3폐기물 수거체계 ... 37
• 2.2.4처리과정 ... 38
• 2.2.5재활용과정 ... 39
• 2.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분석 ... 40
• 2.3.1크기별 ... 40
• 2.3.2주민부담률 ... 48
• 2.3.3청소예산자립도 ... 50
• 2.4재활용품 종량제 적용현황 ... 53
• 2.5대형폐기물 종량제 적용현황 ... 56
• 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62
• 3.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 64
• 3.1.1쓰레기 발생량 감소 ... 64
• 3.1.2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 71
• 3.1.3국민의식 변화 ... 75
• 3.2 10년평가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76
• 3.2.1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76
• 3.2.2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81
• 3.2.3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분석 ... 89
• 3.2.4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 99
• 3.2.5종량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 101
• 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 104
• 4.1낮은 쓰레기 수수료 ... 106
• 4.1.1청소예산 부족 ... 106
• 4.1.2낮은 주민부담률 ... 116
• 4.2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 부진 ... 137
• 4.3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문제 ... 139
• 4.4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 ... 140
• 4.5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문제 ... 145
• 4.6기타 문제점 ... 147
• 5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 제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 148
• 5.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 150
• 5.1.1낮은 쓰레기 수수료 인상방안 ... 150
• 5.1.2쓰레기 수수료 결정 방안 ... 164
• 5.1.3마을단위 종량제 개선방안 ... 165
• 5.1.4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개선방안 ... 167
• 5.1.5대형폐기물 품목 체계적인 정리 개선방안 ... 169
• 5.1.6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대상 규정 ... 170
• 5.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 171
• 5.2.1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 171
• 5.2.2사용자 또는 용도별 종량제봉투 세분화 ... 174
• 5.2.3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체계 마련 ... 174
• 5.2.4폐식용유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 174
• 5.2.5자동집하시설에서의 배출관리 강화 ... 175
• 6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 177
• 7장 결 론 ... 184
• 참 고 문 헌 ... 188
• 부 록 ... 192
• 끝페이지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