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걸맞게 산업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12~′13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5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유해물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걸맞게 산업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12~′13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5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40년 넘게 관리되어 오던 허가관리제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산업시설에서 유통 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매년 증가됨은 물론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제조․수입되어 현재 40,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과거의 배출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특성은 개선되지 못한 배출시설의 위험성과 합쳐져 배출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매체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허가관련 법체계가 복잡다단하고 동일한 규제 내용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어 이해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법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매체간의 이동 등 오염물질이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구(end of pipe)에서 법정 배출허용 농도 기준만 준수하면 한 번 발급받은 허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신기술 개발 촉진과 배출량 저감 등 기업의 오염 저감노력 유도에도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ㆍ중복 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간소화 하고, 산업여건․기술변화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전문가․정부가 협업을 통해 매체별 오염물질로 인한 전체 환경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영국, 독일 등 EU 선진국은 최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기반의 유기한 허가제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경우 매체 통합오염관리제도(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매체통합, BAT 및 허가 재검토, 기업의 자율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국내 적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경제성 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성과검증 그리고 영향분석을 검토하는데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연구 배경 및 목적 ... 21
• 2.연구 내용 및 방법 ... 22
• 2.1.연구 내용 ... 22
• 2.2.연구 방법 ... 23
• 제2장 국내외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분석 ... 25
• 1.국내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25
• 1.1.일반 허가(신고)제도 ... 25
• 1.2.현행 허가제도 운영체계 ... 27
• 1.3.현행 허가제도 문제점 ... 30
• 2.국외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 ... 37
• 2.1.EU의 허가제도 ... 37
• 2.2.영국의 허가제도 ... 43
• 2.3.독일의 허가제도 ... 61
• 2.4.미국의 허가제도 ... 65
• 2.5.국내외 허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 72
• 제3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 ... 75
• 1.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특성 ... 75
• 1.1.제도 도입의 필요성 ... 75
• 1.2.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정의 및 특성 ... 75
• 2.통합허가절차(안)마련 ... 77
• 2.1.국내외 허가 절차 검토 ... 77
• 2.2.통합허가절차(안) ... 84
• 2.3.통합허가의 각 기관별 역할 및 특성 ... 89
• 3.통합허가에 필요한 서식 및 환경기술정보시스템 ... 91
• 3.1.통합허가서 및 관련 서식 ... 91
• 3.2.통합 허가 신청서 ... 105
• 3.3.통합환경관리계획서(안) ... 107
• 3.4.통합환경관리계획(안)내용에 대한 국내외 자료 비교 ... 111
• 3.5.통합환경관리 허가서(안) ... 116
• 4.통합허가 기준서 ... 117
• 4.1.필요성 ... 117
• 4.2.외국사례 ... 117
• 5.환경기술정보시스템 ... 120
• 5.1.개요 ... 120
• 5.2.기술정보시스템의 주요 메뉴구성 ... 120
• 5.3.기술정보시스템의 운영 흐름 ... 121
• 5.4.기술정보시스템의 주요 화면 및 설명 ... 125
• 6.제도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분석 ... 130
• 6.1.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 ... 130
• 6.2.쟁점사항 ... 130
• 6.3.쟁점사항에 대한 소결 ... 151
• 제4장 시범대상 산업의 기술조사 및 분석결과 ... 152
• 1.발전산업 현황 ... 152
• 1.1.국내외 발전산업 일반현황 ... 152
• 1.2.국내외 발전용 가용 에너지원 ... 153
• 1.3.국내 발전시설 현황 ... 154
• 1.4.전세계 국가들의 연료별 발전량과 구성 ... 158
• 2.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 현황 ... 159
• 2.1.주요 공정도 ... 159
• 2.2.주요 설비구성 ... 160
• 2.3.연차별 설치 현황 ... 163
• 2.4.설치용량별 사업장 개소수 및 목록 ... 164
• 2.5.발전용 연료 특성 ... 168
• 2.6.연료별 가동률 및 연료사용량 현황 ... 170
• 2.7.연료사용 및 에너지 생산현황 ... 172
• 2.8.온실가스 발생현황 ... 174
• 2.9.열병합발전소 신고업종 현황 ... 175
• 2.10.고체연료 사용 열병합발전시설 인허가 세부현황 ... 176
• 3.열병합발전시설의 연소시설 설비구성 및 현황 ... 179
• 3.1.연료별 주요시설 구성 ... 179
• 3.2.연료별 운영공정 및 계통 ... 179
• 3.3.연도별 연소시설 운전용량 현황 ... 183
• 4.열병합발전시설의 방지시설 설비구성 및 현황 ... 184
• 4.1.방지설비 종류 ... 184
• 4.2.방지시설 설치 현황 ... 216
• 4.3.대기오염 방지시설 연도별 설치 및 운영 용량 ... 218
• 4.4.수처리시설 및 투입 약품 ... 219
• 4.5.수처리시설 주요 약품사용량 ... 221
• 4.6.저장시설 연도별 현황 ... 221
• 5.국내 최상가용기법 주요 현황 ... 222
• 5.1.열병합발전소에 적용되는 주요 최상가용기법 ... 222
• 5.2.열병합발전시설 부문별 최상가용기법 ... 224
• 6.열병합발전시설의 배출오염 현황 ... 237
• 6.1.연소시설 연도별 배출유량 현황 ... 237
• 6.2.유연탄 사용시설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 ... 238
• 6.3.LNG 사용시설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 ... 241
• 6.4.B-C유 사용시설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 ... 242
• 6.5.연소시설의 매체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현황 ... 243
• 6.6.연료 저장시설의 매체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현황 ... 244
• 6.7.열병합발전시설 세부시설별 연간 먼지배출량 현황 ... 245
• 6.8.열병합발전시설 연료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 ... 246
• 6.9.기타 오염물질 배출 현황 ... 246
• 6.10.악취,소음 및 진동 현황 ... 248
• 6.11.수처리 분야 ... 248
• 7.시범사업장 선정기준 및 주요 현황 ... 249
• 7.1.시범사업장 주요 선정기준 ... 249
• 7.2.시범사업장 선정과정 ... 249
• 7.3.시범사업장 세부 선정기준 ... 250
• 7.4.시범사업장 주요 현황 ... 251
• 7.5.EU BREF 기준 대비 시범사업장 조사결과 비교 ... 276
• 8.설문 조사 ... 281
• 8.1.설문 대상 ... 281
• 8.2.설문 회신율 ... 281
• 8.3.설문결과 분석 ... 281
• 9.발전업종 BREF 작성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 299
• 제5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 302
• 1.제도도입에 따른 규제 영향 평가 ... 302
• 1.1.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및 개요 ... 302
• 1.2.제도도입에 따른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시나리오 ... 309
• 1.3.편익분석 ... 344
• 1.4.비용분석 ... 378
• 1.5.비용·편익 분석 결과 ... 402
• 1.6.소결 ... 405
• 2.발전업종 경제성 분석 ... 406
• 2.1.발전업종의 현황분석 ... 406
• 2.2.EU의 발전업종 IPPC 영향 평가 ... 415
• 2.3.발전업종 경제성분석을 위한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 ... 429
• 2.4.발전업종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분석 ... 435
• 2.5.발전업종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 ... 446
• 2.6.비용·편익 분석 결과 ... 458
• 2.7.소결 ... 459
• 제6장 결론 및 제언 ... 460
• 1.연구결과 및 결론 ... 460
• 2.제언 ... 462
• 참 고 문 헌 ... 463
• 부 록 ... 467
• 끝페이지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