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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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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대호 |
참여연구자 | 공성용, 이병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1807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걸맞게 산업시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걸맞게 산업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12~′13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5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40년 넘게 관리되어 오던 허가관리제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산업시설에서 유통 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매년 증가됨은 물론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제조․수입되어 현재 40,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과거의 배출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특성은 개선되지 못한 배출시설의 위험성과 합쳐져 배출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매체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허가관련 법체계가 복잡다단하고 동일한 규제 내용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어 이해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법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매체간의 이동 등 오염물질이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구(end of pipe)에서 법정 배출허용 농도 기준만 준수하면 한 번 발급받은 허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신기술 개발 촉진과 배출량 저감 등 기업의 오염 저감노력 유도에도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ㆍ중복 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간소화 하고, 산업여건․기술변화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전문가․정부가 협업을 통해 매체별 오염물질로 인한 전체 환경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영국, 독일 등 EU 선진국은 최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기반의 유기한 허가제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경우 매체 통합오염관리제도(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매체통합, BAT 및 허가 재검토, 기업의 자율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국내 적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경제성 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성과검증 그리고 영향분석을 검토하는데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검증 및 효과분석 시범사업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책임연구자 :
한대호
발행년월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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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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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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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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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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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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