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20년 발전부문 배출전망 및 배출허용(할당) 목표
ㅇ 202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41.1백만tCO₂e이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18.7백만tCO₂e 수준으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에 발전부문에서 약 122.4백만tCO₂e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가운데 직접배출에서 전력믹스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68.2백만tCO₂e를 감축하고, 간접배출에서 수요

□ 2020년 발전부문 배출전망 및 배출허용(할당) 목표
ㅇ 202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41.1백만tCO₂e이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18.7백만tCO₂e 수준으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에 발전부문에서 약 122.4백만tCO₂e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가운데 직접배출에서 전력믹스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68.2백만tCO₂e를 감축하고, 간접배출에서 수요관리에 의한 전력소비 절감을 통해 54.2백만tCO₂e를 감축한다는 계획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발전량 BAU에 기초할 때 화력발전업체의 배출 원단위는 0.7336tCO₂e/MWh로 전망되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단위를 0.6353tCO₂e/MWh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

ㅇ 대부분의 주요 발전업체가 ETS 대상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발전부문의 배출허용량을 ETS 부문에 모두 할당하는 것으로 가정
- 직접배출에 대해 총량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 하는 경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에 허용되는 배출량 118.7백만tCO₂e를 ETS 대상 발전업체의 총량적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발전업체에 할당
- 원단위 방식으로 할당 하는 경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에 요구되는 0.6353tCO₂e/MWh를 ETS 대상 발전부문의 목표 원단위로 설정하고 목표 원단위에 예상발전량을 곱하여 도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발전업체에 할당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수행기관 ... 5
• 요 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동향 ... 23
•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할당유형 ... 23
• 2. 해외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발전부문 규제 동향 ... 25
• 가. 해외 발전부문 규제 동향 ... 25
• 나. 해외 사례 ... 26
• 제3장 국내 전력시장과 목표관리제 할당방식 ... 44
• 1. 국내 전력시장 및 전력가격 결정구조 ... 44
• 2. 목표관리제에서의 발전부문 할당방식 ... 47
• 제4장 배출권 할당유형 ... 49
• 제5장 할당 시나리오 분석 ... 56
• 제6장 세부 운영방안 ... 61
• 1. 목표의 설정 ... 61
• 가. 원단위 목표의 설정 ... 61
• 나. 민감도 분석 ... 64
• 2.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 68
• 가. 사전 할당 ... 68
• 나. 사후 할당 ... 70
• 3. 기타 고려사항 ... 72
• 가. 간접배출계수 ... 72
• 나. 수급균형조건 ... 73
• 다. 법적 기반 ... 75
• 제7장 업체별 할당방법론 ... 77
• 1. 총량 할당방법론 ... 77
• 가. 오염배출권의 할당방식 ... 77
• 나. 발전부문 업체별 총량할당방식 ... 84
• 다. 신규 및 폐쇄 발전소, 제약발전에 대한 업체별 총량할당방식 ... 89
• 2. 원단위 할당방법론 ... 93
• 가. 발전량 추이, 전망 및 예측 ... 93
• 나. 사업장 및 시설별 기준 원단위 계산 ... 94
• 다. 목표 원단위의 도출과 원단위 개선율 ... 101
• 라. 연료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장 및 시설별 원단위 할당방안 ... 103
• 마. 원단위 할당 시 제약발전 ... 107
• 제8장 결 어 ... 109
• 참고 문헌 ... 113
• 부록 A-1 시설별 원단위 자료 1 (업체 제공 발전량 이용) ... 115
• 부록 A-2 시설별 원단위 자료 2 (전력통계정보 시스템 자료 근거) ... 121
• 부록 A-3 사업장별 원단위 할당 예시 ... 124
• 부록 A-4 시설별 원단위 할당, 목표와 개선율 ... 127
• 부록 B 명세서상 자료와 한국전력의 시설별 발전량 자료 간 연계 작업 ... 133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