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등 쌀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해 쌀 수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쌀 수급의 균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쌀 가격 변동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회피 수단, 공정한 쌀 가격형성 체계,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유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유통회사 설립 및 선물거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되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등 쌀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해 쌀 수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쌀 수급의 균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쌀 가격 변동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회피 수단, 공정한 쌀 가격형성 체계,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유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유통회사 설립 및 선물거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쌀 수요창출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쌀 공급과잉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쌀 수요확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쌀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쌀가공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등장한 대형유통업체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 쌀 출하조직과의 직거래,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점차 시장점유율까지 확대해 감에 따라 시장교섭력이 높아졌다. 반면, RPC는 다수·소규모 경영형태를 띠어 고비용·비효율 구조를 지님에 따라 취급물량이 적어 시장에서도 거래교섭력이 열세이다. 따라서 생산·유통구조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직계열화하여 생산 지향적 시스템에서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쌀판매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효율화 및 시장교섭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판매유통회사의 설립은 지역 농협 RPC 사업과의 경합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축소를 우려한 민간 RPC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쌀 유통회사의 설립은 첫째로,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둘째로, 정부의 주도보다는 해당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쌀판매전문법인, 대형 쌀판매유통회사, 지
쌀 선물거래는 쌀에 대한 시장정보를 집약시키고, 시장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쌀 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균형가격의 형성 및 쌀 가격의 변동위험에 대한 헤징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RPC 등의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쌀 선물거래의 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쌀 선물거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의 선물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성 및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형성 및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단순히 시장경제 및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복잡 미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전적으로 민간 유통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쌀 선물계약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쌀 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쌀 가공실태 및 소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쌀 가공제품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규모 수입쌀가공업체 중심으로 정비되었을 뿐 국산쌀을 사용하거나 또는 영세 쌀가공업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쌀 가공 비중이 높은 쌀 가공품 중 표본 통계조사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쌀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통계조사 표본을 설계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쌀 가공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쌀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쌀가공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 주체는 표본을 관리하고 통계조사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된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업체의 특성이 변화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통계생산을 위해 유사 통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research tries to find a reform measures of market-oriented rice marketing structure upon reviewing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domestic rice industry.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measures, which may virtualize functions of the domestic rice market and control demand and supply au

The research tries to find a reform measures of market-oriented rice marketing structure upon reviewing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domestic rice industry.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measures, which may virtualize functions of the domestic rice market and control demand and supply autonomously. For this, the research suggests establishment of a large scale rice marketing company, introduction of the future trading in rice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Database to promote rice process industry.
Rice Processing Complex(RPC) tends to be small in scale and many in number, which results in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thus its handling quantity is small and it is weak in dealing and negoti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structure by verticalizing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revert the old production-oriented system into the new market-oriented system. To enable such structu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rice marketing company to improve marketing efficiency and expand negotiation power.
Once the rice marketing company is established, it may compete with Agricultural Association RPC, and private RPC that worries smaller market share may against the establishment. Therefore, establishment of such company shall be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ncerned parties rather than the government lead. Under the assumption that such precondition is satisfied, the research proposes a establishment measure of the specialized rice sales corporation and the rice sales marketing corporation.
According to throughout analysis of feasibility of the rice future trading, rice is not suitable for future trading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o enable the rice future trading, there shall be enough rooms to bear price fluctuation and flexibility of the spot market, price shall be fair and competitive an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shall be minimized. The research proposes the advisable planning method of the rice future trading upon the assumption that such preconditions are satisfied. For the future trading to be successfu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uture trading have to be as similar as possible as those of the spot trading; thus the research proposes a plan that enables future trading to be a perfect alternation of the spot trading.
Statistic materials regarding the rice process food only covers large scale imported-rice process companies only, and there are hardly any information on the companies that uses local rice nor minor process companies. Therefore, statistic survey sample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towards the rice process companies, which have not been statically surveyed yet to understand the rice process status. Consider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rice process industry, environment of the statistic survey and limited budget, the research proposes to establish a Database of the rice process companies and a Database of the rice process goods per type through foundation of a federation that is led by the survey conductor and covers related associ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4
• ABSTRACT ... 6
• 목차 ... 8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1.연구 필요성 ... 14
• 2.연구목적과 방법 ... 16
• 3.국내외 연구동향 ... 18
• 제2장 쌀유통회사 설립 ... 20
• 1.쌀 유통 실태와 시사점 ... 20
• 2.RPC 운영 실태 및 경영평가지표 분석 ... 31
• 3.쌀유통회사 설립방안 ... 36
• 제3장 쌀 선물거래 도입 ... 56
• 1.선물시장의 필요성 ... 56
• 2.쌀 선물거래의 타당성 분석 ... 61
• 3.쌀 선물시장 도입 방안 ... 89
• 제4장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5
• 1.쌀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105
• 2.표본설계 및 분석결과 ... 110
• 3.쌀가공업체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133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38
• 부록 1 해외 쌀선물시장의 운영 현황 ... 145
• 부록 2 쌀가공업체의 가공용 쌀 구매량 조사표 ... 160
• 참고문헌 ... 161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