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방송사업 허가의 법률적 성격 : 방송(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하나로서의 방송사업 허가제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방송사업에의 진입규제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기관에 대한 소유규제제도이고 방송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술규제제도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제도 사례 분석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미래부 고시 제2016-76호)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방송사업 허가의 법률적 성격 : 방송(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하나로서의 방송사업 허가제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방송사업에의 진입규제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기관에 대한 소유규제제도이고 방송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술규제제도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제도 사례 분석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미래부 고시 제2016-76호)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구체적인 심사방법,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신청 서류의 작성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방송사업자 허가제도 특징
• 영국
· 조건 부과방식 특징 : 방송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재허가 조건 협상으로 조정 협상 결렬시 허가기간 1년 내외 연장
· 처벌 수단 : 위반사항 공지, 벌금, 허가기간 축소(2년 내), 재허가거부, 면허취소 부과

• 미국
· 조건 부과방식 특징 : 청원자와 합의 중재 시민협약서 체결 (Citizen's Agreement)
· 처벌 수단 : FCC 공익의무조항 위반시, 면허취소, 단 기재허가, 벌금, 명령, 경고 등 부과

• 일본
· 조건 부과방식 특징 : 전파법에 근거한 조건 부과 전파감리심의회의 자문 청취
· 처벌 수단 : 전파법 제76조 따라, 취소, 3개월이내 운용 금지,운용허용시간·주파수·안테나 출력 제한 등 부과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고시(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신규허가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안)에 반영. 종편 및 보도PP의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도 포함
- 허가심사 부관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although the explicit legal basis of imposing condition to broadcaster for licensing requirement does not exist, the Article 99 of Broadcasting Act admits the right as discretional act.
Second, in other countries also have similar systems of imposing conditions to br

4. Research Results
First, although the explicit legal basis of imposing condition to broadcaster for licensing requirement does not exist, the Article 99 of Broadcasting Act admits the right as discretional act.
Second, in other countries also have similar systems of imposing conditions to broadcaster for licensing requirement.
Third, the existing status of licensing requirement have some problems.
Fourth, the guideline of making licensing requiremen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larity and verifiability should be principles.

(출처 :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요약문 ... 5
• SUMMARY ... 9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 20
• 제1절 헌법상 근거 ... 20
• 제2절 방송사업 허가의 법률적 성격 ... 28
• 제3절 방송사업 허가의 한계 ... 35
•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53
• 제1절 국내 방송통신 분야의 허가 제도 ... 53
• 제2절 주요 국가의 방송분야 허가 제도 ... 78
• 제4장 방송사업자 신규 허가심사 평가체계 개선방안 ... 117
• 제1절 심사기준과 구성항목의 개선 ... 117
• 제2절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고시(안) ... 128
• 제3절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부관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안) ... 136
• 참고문헌 ... 139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