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2장 유료방송 시장 현황 및 쟁점 부분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유료방송시장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즉, PP의 매출구조, MPP 시장구조, MSP의 수직결합 시장구조, 플랫폼별 PP 송출 현황, 신규플랫폼(IPTV) 진출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약 85%는 케이블방송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PP들의 매출구조에서 수신료 수입보다는 광고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케이블방송에 대한 PP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인기채널들은

제2장 유료방송 시장 현황 및 쟁점 부분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유료방송시장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즉, PP의 매출구조, MPP 시장구조, MSP의 수직결합 시장구조, 플랫폼별 PP 송출 현황, 신규플랫폼(IPTV) 진출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약 85%는 케이블방송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PP들의 매출구조에서 수신료 수입보다는 광고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케이블방송에 대한 PP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인기채널들은 대부분 케이블 MPP 사업자와 지상파 TV 계열 MPP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블 MPP들은 자체 제작보다 해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고, 지상파TV 계열 MPP들은 기존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반복 편성하거나 재활용하는 빈도가 높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MSP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인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플랫폼별 채널송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기 채널들 대부분은 케이블TV SO에는 송출되지만 위성방송 플랫폼에는 일부 채널들이 송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이러한 유료방송시장 상황에서 IPTV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입자와 콘텐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장 방송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의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 문제와 그 영향 부분에서는 기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조달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및 그 유형을 분석 평가하였다. 종래 방송프로그램 수급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MSP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과 MSO들의 담합가능성, PP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중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위법 내지 부당하다거나 현재의 케이블방송의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결정적 원인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현재의 독점화된 시장구조는 부정적인 시장성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시장구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규칙과 같은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최근 IPTV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비록 아직 그 성공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프로그램 접근규칙과 같은 사전규제의 도입 없이도 시장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Contents

• I. 서론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 II. 유료방송 시장 현황 및 쟁점 ...20
• 1. 유료방송시장 현황 ...20
• 2. PP 매출 구조 ...27
• 3. MPP 시장 구조 ...34
• 4. MSP 수직결합 시장 구조 ...36
• 5. 플랫폼별 PP 송출 현황 ...41
• 6. 신규 플랫폼(IPTV) 진출현황 ...48
• 7. 소결 ...50
• III.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문제와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필요성 여부 ...52
• 1. 기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문제 ...52
• 가. 콘텐츠 거래상 문제 사례 및 유형과 부당성 여부 평가 ...52
• 1)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조달상 문제 사례 및 유형 ...52
• 가) 문제 사례 ...52
• (1) 지상파사업자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재송신 거부 ...53
•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사건 ...53
• (나)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사건 ...55
• (다) 케이블사업자들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사건 ...58
• (2)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다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송출거부 ...59
• (가) 온미디어와 씨제이미디어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사건 ...59
• (나) 씨제이미디어의 스카이라이프에 대안 tvN 송출중단 사건 ...61
• (다) 씨넥서스, ABO의 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사건 ...63
• (3) 동일 플랫폼 내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송출 거부 ...65
•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2.12.30 의결 제2002-216호, (주)온미디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65
• (나) 온미디어의 씨제이 케이블넷 송출중단 사건 ...66
• 나) 각 유형의 부당성 여부 평가 ...67
• (1) 개괄적 평가 ...67
• (가) 지상파방송 재전송 사건들에 대한 평가 ...67
• (나)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송출거부 사건들에 대한 평가 ...69
• 1) 송출거부 사건들의 발생 배경 ...69
• 2) 송출거부 사건들의 유형 및 평가 ...70
• (2)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여부 ...71
• (가)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유형 및 판단기준 ...71
• (나) 송출거부 사건들의 유형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75
• 나.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 문제의 발생원인 ...78
• 1) MSP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78
• 2) 신규매체의 진입방해를 위한 (M)SO간 담합 내지 의식적 병행행위 ...83
• 3) (M)PP들의 전략적 행위 가능성 ...86
• 4) 원인의 종합분석 ...89
• 다.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 문제가 방송시장의 구조 및 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91
• 2. IPTV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상황변화 ...93
• 가. IPTV 서비스 도입과정에서의 방송프로그램 수급관련 문제 ...93
• 나. IPTV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전망 ...96
• 1) IPTV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 ...96
• 2)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가능성 ...100
• 3. 소결 ...101
• IV. 콘텐츠 제공 관련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105
• 1. 미국 ...105
• 가.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제정 이전 ...105
• 나.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제정 ...108
• 다.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연장 ...110
• 1) 시장분석 ...110
• 2)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의 차별적 대우의 능력 변화 ...112
• 3) 배타적 거래의 유인 ...114
• 4)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의 합리성 ...115
• 5)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적용 사업자 범위 ...117
• 6) 프로그램 접근규칙 적용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117
• 7) 다양성 ...118
• 8)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적용사례 ...118
• 라.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재연장 ...119
• 마. IPTV 현황 ...123
• 바. 시사점 ...124
• 2. 유럽 ...125
• 가. 보편적 접근권 ...125
• 나. 시사점 ...126
• V. (M)PP의 콘텐츠 공급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의 타당성 평가 ...128
• 1.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도입 주장의 개요 ...128
• 2.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도입의 타당성 여부 ...129
• 가. 사전규제 도입의 원칙 ...129
• 나.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콘텐츠 거래상 문제 여부 ...131
• 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접근규칙 도입 필요성 여부 ...132
• 라. IPTV 도입의 영향 ...136
• 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IPTV의 존재의미상 차이점 ...137
• 바.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종합 평가 ...140
• VI. 경쟁적 시장구조의 정착 실패시 프로그램 접근규칙 도입방안 ...142
• 1. 도입의 기본원칙 ...142
• 2. 관련시장 확정 문제 ...142
• 3.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적용범위 ...144
• 4.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규정형식과 내용 ...147
• 5. 관련 절차 ...150
• 가. 프로그램의 제공방법 및 절차 ...150
• 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을 통한 콘텐츠거래 관련 분쟁해결 ...152
• 1) 개관 ...152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알선 ...153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 ...153
• 4)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157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158
• 6.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적용기간 ...161
• 7.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실효성 확보수단 ...161
•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거래조건 등에 불복할 경우의 조치 ...161
• 나. 금지규정 ...164
• 다. 이행강제금 ...165
• 8. 프로그램 접근규칙 도입의 기대효과 ...166
• 가. 개관 ...166
• 나. 플랫폼 사업자 ...167
• 다. 프로그램 제공자 ...169
• 라. 시청자 ...170
• VII. 결론 ...172
• VIII.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 ...174
• IX. 프로그램 접근규칙 고시(안) ...178
• [표 1] 유료방송 가입가구수 현황 ...22
• [표 2] 유료방송 시장별 매출 구조 ...25
• [표 3]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시청률 추세 ...26
• [표 4] PP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28
• [표 5] PP 당기순이익 ...28
• [표 6] PP 이익잉여금 ...29
• [표 7] PP 외주제작 현황 ...30
• [표 8] PP 국내 프로그램 판매 및 구매 현황 ...31
• [표 9] PP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32
• [표 10] 채널상품(티어)별 현황 (2004년 기준) ...33
• [표 11] 주요 MPP 현황 ...36
• [표 12] PP들의 SO 소유 구조 현황 ...37
• [표 13]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PP 소유 구조 ...40
• [표 14] 플랫폼별 전송 채널수 ...42
• [표 15]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송출 현황 ...43
• [표 16] 케이블TV 독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송출 현황 ...45
• [표 17] 위성방송 독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송출 현황 ...47
• [표 18] 지상파 재송신 사건 진행과정 ...58
• [표 19] 케이블 재송신 사건 진행과정 ...64
• [표 20] 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전략적 진입장벽 형성 사례 ...84
• [표 21] MVPD 가입자 중 케이블 가입자의 비율 ...111
• [표 22] 기타 MVPD 사업자들의 가입자 비교: 1994 vs. 2001 ...111
• [표 23] 수직적 결합 PP의 현황 비교: 1994 vs. 2001 ...112
• [표 24] 수직적 결합 지역 PP의 현황 비교: 1998 vs. 2001 ...112
• [표 25] 미국 MVPD 시장의 경쟁 진전 현황 ...121
• [그림 1] 국내 IPTV 사업자별 가입자수 추이 ...49
• [그림 2] 국내 IPTV 가입자수 성장률 추이 ...50
• [그림 3] 프로그램 투자액과 총수입의 관계 ...88
• [그림 4] 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현황 ...98
• [그림 5]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른 조정절차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