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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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09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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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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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공동제작에 대하여 MFN(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 대우)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협정 상의 특혜를 당사국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제작협정이 양국간 FTA의 일체적 부분(integral part)로 구성되어 GATS 제5조에 근거한 최혜국대우의무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제작물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공동제작에 대하여 MFN(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 대우)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협정 상의 특혜를 당사국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제작협정이 양국간 FTA의 일체적 부분(integral part)로 구성되어 GATS 제5조에 근거한 최혜국대우의무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제작물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기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은 7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은 총 3개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등에서도 공동제작협정 체결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제작협정문 조항을 바탕으로 국가간 공동제작물은 국내제작물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71조와 하위법령인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공동제작과 밀접하게 연관된 편성규정이다. 이들 조항은 국내제작물 편성 전체 방송시간 대비 또는 특정 분야별로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강제함으로써 해외에서 제작된 수입물의 편성을 제한하고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확보하여 그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 규정은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 외에도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해서 장르별로 해당 장르 내 국내제작물의 의무 편성비율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국내제작물 인정과 관련된 현행 의무편성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크게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문제, 장르별 인정기준 세분화 문제 및 인정기준 실효성 확보문제로 수렴된다. 장르별 세분화의 경우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계 실무자들은 장르별로 세분화된 기준의 마련에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르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의 과제로써 남겨두었다.
산업적 및 문화적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각각 부합할 수 있는 인정 기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산업적 차원에서 방송영상제작 산업의 진흥 및 보호 목적을 고려한 인정기준 요건으로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별표 1]의 공통 기준에서 내국인이 저작권 또는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원의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별표 1]에서 한국적 소재와 주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 촬영 및 편집장소 이용, 국산 촬영장비 및 기술 이용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인정기준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규정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제작비의 전액을 출자하여 기획 ․ 제작한, 순수한 의미의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편성고시 제5조 제1항 신설안 참조) 이와 구분되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한 분류로 공동제작물 중에서 특정 요건을 갖추어 국내제작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동제작 영화의 국내제작 인정 법규에서처럼, 내국인이 전액 투자하여 제작 ․ 기획한 순수 국내제작 프로그램과 공동제작 프로그램 중 국내제작물로 인정받는 경우를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공동제작물을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에 따른 국내제작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고시에서 ‘공동제작협정’을 ‘국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의 경우 작품 촬영 이전부터 양국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 사본 제출 요건에 ‘작품 완성 후 신청할 경우에 한함’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고시 제5조 제2항에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는’이라는 문구를 전 항에 따른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는’으로 수정하여 국내제작 인정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편성고시 제5조 개정안 제2항 참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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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During the negotiations of the Uruguay Round, Korea did not apply for Most-Favoured-Nation(MFN) exemptions and, as a result, co-production arrangements became an integral part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Korea has to apply for the MFN exemption for co-production a
4. Research Results
During the negotiations of the Uruguay Round, Korea did not apply for Most-Favoured-Nation(MFN) exemptions and, as a result, co-production arrangements became an integral part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Korea has to apply for the MFN exemption for co-production arrangements under Article 5 of the GATS. As of 2015, Korea has signed seven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s and three film coproduction agreements.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urrent domestic programm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domestic content reveal a few limitations. These include the issues of onsistency with policy goals, lack of more detailed and classified criteria for different genres,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criteria. Despite the lack of more detailed criteria by content genre, the majority of those working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oppose the development of more segmented criteria. Moreo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sets of criteria for each different content genre requires an intensiv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opinions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a follow-up study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onsistency with industrial and cultural policy goals, this study suggests an addition of new criteria for domestic content that could help achieve such goals. First, on the industrial sid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ommon criteria of the “Criteria for Domestic Broadcasting Programs” should include a statement that broadcasting content is recognized as domestic broadcasting content only when a citizen of Korea has the copyright or the right to share revenues. Second, on the cultural side, this study recommends extra points for content that covers subjects and themes related to Korea or that has been filmed and edited in local areas using local filming equipment and technolo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criteria, a more clear definition of domestic content is required. In this regard, this study requests a more clear and fundamental definition of domestic broadcasting programs with a statement that co-productions can be recognized as domestic content under certain conditions. In addition, this study replaces the term, “co-production agreement”, with “official co-productio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to prevent private co-productions from being recognized as domestic content under a co-production agreement.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cases of co-productions that shall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parties of a co-production agreement before the production begins, this study adds the sentence, “Only applicable for completed co-production programs” to the requirement of submitting a copy of coproduced programs.
The phrase, “content that attempts to be recognized as domestic broadcasting content” in Article 5, Section 2 of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on Programming of Broadcasting Programs, etc. is also changed to “co-produced content that attempts to be recognized as domestic broadcasting content” to clarify the subject and details of those that can be recognized as domestic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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