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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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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159 |
과제고유번호 | 1615008335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론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13.12.24)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서울, 분당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나, 기존 건축물의 세대 사이 내력벽의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축하게 되므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거주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평면계획의 한계가 있다. 즉,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별표 3. 7항. 다목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를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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