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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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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3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27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연구목적
○ ’05년부터 시행된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제도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정착·발전으로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제고
□ 세부 연구내용
○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
○ 외국의 유사제도 운용사례로부터 시사점 도출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05~'07년 균형발전영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관련 문헌 분석 및 외국의 유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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