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4부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요약 및 정책건의
<연구요약>
○ 비철/희소 금속의 비축 우선순위가 변화된 환경 및 조건에 조응하여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 등의
요인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결과 비철/희소 금속의 항목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비축의 적정규모 역시 이러한 비축물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변동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비축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제4부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요약 및 정책건의
<연구요약>
○ 비철/희소 금속의 비축 우선순위가 변화된 환경 및 조건에 조응하여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 등의
요인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결과 비철/희소 금속의 항목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비축의 적정규모 역시 이러한 비축물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변동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비축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적정비축 및 방출의 시기 결정모형은 LME거래 금속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기본 적인 추세분석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ARIMA
모형과 변형 모형 등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축 및 방출
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이동평균 모형 등 단순하며, 역사성 속에서
검증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건의>
가 . 비축물자 선정 및 비축·방출 기준 등 시스템적 비축사업 운영
○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도출한 비축우선순위의 선정, 적정 비축규모,
비축/방출시기 결정 및 공동구매 등을 활용한 비축사업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중장기 관점의 비축사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특히, ‘06년부터 도입·운영중인 선물거래와 연계한 공동구매사업은 지금까지의 일반 비축/방출과는 성격이 다른 신개념의 비축사업 운영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으로
유도,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부처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범국가 차원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
○ 최근의 국제원자재 시장은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재확산되면서 주요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전략적인 비축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국제원자재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처간 협의체 (가칭 “정부비축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비축사업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민·관·학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비축사업 전문성 지속 강화
○ 국제원자재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부응한 우리나라 정부비축의 규모 및 기능이 확대 일로에 있음에 따라, 비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축전문성 제고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비축사업의 규모 확대 및 국제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비축전문성의 제고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아울러, 원자재 시장정보 분석 및 국내·외 민·관 공동협력체계의
구축·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조달청은 ‘원자재 시장분석위원회’를
통하여 주요비축사업 계획 및 방향을 자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관 연계 활동은 비축사업의 대응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 원자재 네트워크, 특히, 동아시아의 협력 네트워크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국이자 최대 소비국의
하나인 중국과 첨단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비
축 주관기관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물자비축국,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등 동아시아 비축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첨예한 자원 전쟁의 구도속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위치를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향후 연구방향
○ 비축의 경제적 의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효과와 같은 변수가 학술적·실용적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조달청에서 이러한 극적인
변수를 어떻게 정책방향에 산입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역시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비축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계획임에 따라, 선물거래 전문인력(In
HouseThink Tank)의 보강 및 비축사업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중장기 관점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