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와 국가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학대아동 사망사건의 증가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파악 및 외국사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법적 대응방식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아동학대 현황및 현행 아동학대방지체계에 대한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 현황 분석, 아동학대버모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와 문제점,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 유형과 사법적 대응시시트메 비교검토,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o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와 국가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학대아동 사망사건의 증가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파악 및 외국사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법적 대응방식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아동학대 현황및 현행 아동학대방지체계에 대한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 현황 분석, 아동학대버모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와 문제점,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 유형과 사법적 대응시시트메 비교검토,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18
• 1. 연구내용 ... 18
• 2. 연구방법 ... 19
•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현황 분석 ... 21
• 제1절 아동학대의 실태 ... 23
• 1. 아동학대 발생현황 ... 23
• 2. 아동학대 피해현황 ... 34
• 3.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조치 현황 ... 40
• 제2절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분석 ... 45
•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위반 사법 처리 현황 ... 45
• 2.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조사 분석 ... 47
• 3. 아동학대 약식결정문 분석 ... 49
• 4. 아동학대 판결문 분석 ... 55
• 3. 소결 ... 69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내용과 문제점 ... 73
• 제1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제정 배경 ... 75
• 1. 아동복지법을 통한 아동학대 규율 ... 76
• 2. 형법에서의 아동학대 ... 80
• 3. 아동학대특례법의 제정 배경 ... 81
• 제2절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분석 ... 84
• 1. 아동학대의 정의개념 ... 85
• 2.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 87
• 3.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 ... 94
• 제3절 아동학대특례법의 문제점 ... 97
• 1. 아동학대특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 ... 98
• 2. 아동학대 특례법상 정의개념의 문제점 ... 100
• 3.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의 적절성 검토 ... 102
•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미흡 ... 106
• 5. 아동학대범죄 유형의 처벌 수위의 적절성 검토 ... 110
• 6.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가중의 문제 ... 115
• 제4장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 유형과 사법적 대응시스템 비교검토 ... 119
• 제1절 영국 ... 123
•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 124
• 2. 아동학대 방지체계 ... 127
•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 130
• 제2절 미국 ... 131
•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 132
• 2. 아동학대 방지체계 ... 134
•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 139
• 제3절 일본 ... 142
•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 142
• 2. 아동학대 방지체계 ... 148
•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 157
• 제4절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시스템의 검토 및 시사점 ... 175
•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177
• 제1절 입법론적 제언 ... 180
• 1. 아동학대 관련 개념에 대한 재검토 ... 180
• 2. 형법과 아동복지법의 학대 개념 통합 ... 181
• 3.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규정 추가 ... 181
• 4. 새로운 범죄유형으로서 아동학대죄 구성요건 신설 ... 185
• 5. 아동학대 관련 법정형의 균형성 확보 ... 186
• 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세분화 ... 188
• 제2절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개선방향 ... 190
• 1.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 190
• 2. 법원에서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 192
• 참고문헌 ... 195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