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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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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은경 |
참여연구자 | 박성민 , 서주연 , 박혜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1 |
주관부처 | 검찰청 |
과제관리전문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98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와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어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범죄통계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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