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력격차 실태와 원인을 확인하고,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학력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교효과와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2009년 가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아래 수행된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연구(7개 과제) 결과를 검토하며,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특성 분석과 수능성적 향상도 우수학교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력격차 실태와 원인을 확인하고,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학력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교효과와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2009년 가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아래 수행된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연구(7개 과제) 결과를 검토하며,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특성 분석과 수능성적 향상도 우수학교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관련정책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과제의 선정이 긴박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연구 출발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자와 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학교효과 및 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문가협의회를 집중 개최하여 연구내용이 2010년도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1) 학력격차의 실태와 발생기제

교육 격차는 개인의 지적 능력,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지역, 제도적 요인, 학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차이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인지적 측면을 보여주는 학력격차를 중심으로 실태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다.
첫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학생의 가정 경제적 배경 변인 중에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학습관련 여가활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다. 또한 학생의 방과 후 시간 사용내역, 학급풍토, 진로에 대한 사회적 지지, 교육적 포부 수준이 큰 차이를 만들며, 학생의 학습심리적 특성과 학습태도, 만족도, 동기 등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 운영, 학습의 방해요소, 학교의 교육목표, 교수활동,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식, 학교의 사회 심리적 환경 등이 성취도의 차이를 낳으며, 특히 교사의 성취압력과 학생에 대한 기대는 조사대상 과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원 점수를 중심으로 볼 때, 지역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 규모별 학력격차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도시지역(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일반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규모별 표준점수와 상위 등급 분포 양상은 도시지역 응시자와 읍·면·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의 수준이 양분되어 나타난다.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의 경우 그 격차가 크지 않고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도시지역과 읍·면·도서벽지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표준점수에서 10점 내외, 1~2등급 분포 비율에서 5~7%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적의 차이라는 점에서 지역특성이 만들어낸 학력격차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지역에 속한 학생들의 가정배경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에 의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교육 현황 분석: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중심으로」(김양분 외, 2009)의 시·군·구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정점수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 학교수준 변인으로 학업 중단자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변인을, 시·군·구 지역 수준의 변인으로 저소득층 비율, 읍·면지역, 재정 자립도, 학원 수, 학원 수강료 등을 통제했을 때, 통제 전에 나타났던 학교 간 변량의 약 50%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 성취 수준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역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대학진학에서도 지역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격차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대학 진학 분석에서 부모 학력, 가정 소득과 같은 가정배경을 통제한 이후에도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학생들에 비해 4년제 대학진학 확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서울이나 광역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의 4년제 대학 진학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가정배경 외에도 (읍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력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지역별로 어떤 맥락에서 교육과 관련한 집단적 특성들이 다르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원의 수가 많은 지역이 수능 점수가 높았으나 수강료가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학업 중단자 비율이 낮은 학교일수록, 지역의 저소득 계층 비율이 낮을 수록,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수학교의 특성 분석결과

첫째, 수능성적이 꾸준히 향상된 학교들 중의 대다수는 고교진학제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입학자원의 변화를 학교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로 우수학생이 편중되게 되면 나머지 일반고의 학력저하가 초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우수고 육성정책이 읍면지역의 일부학교의 수능성적 향상율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상치교사 문제 예방)로 학교를 통폐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군 1우수고 육성전략은 선택된 학교를 키우는 대신 나머지 학교의 쇠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 가능성이 낮은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지역 우수학교 중에는 사립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학교의 지배구조 및 교원 인사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속 학교가 평생직장이므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교를 명문고로 키워야 한다(적어도 기피학교의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는 책임감이 학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육적 열의를 발휘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우수학교들은 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교사들은 아침 7시 30분에서 밤 10시 혹은 11시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방학과 주말에도 다양한 보충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지속가능한 업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므로 눈앞의 학력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 노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학생들의 수능 응시양상은 매우 다변화 되었으며,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시전형의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지도의 다양성을 감안한 학교의 교육력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개개인의 고교생활 3년간 성적향상율(부가가치 모형)에 기초한 우수학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각기 다른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획일적인 척도로 비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실태 분석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기초로 선정된 학력향상 중점학교에는 교육의 투입요소인 학생들의 가정배경(무료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열악하며, 교사의 인적 특성에서도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학교장의 잦은 변동으로 학교장의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들 학교의 학력향상 및 운영 개선차원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 성취학교의 학력 향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역차별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들 학생, 학교, 지역에 대해 사업별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학습부진 학생 및 이들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기초학력책임제, 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 정책 대상 학생 및 학교를 일반학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둘째, 학교장 임용 및 교원 인사 등과 관련된 학교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 특히 저소득층, 신빈곤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학력 향상 및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경우,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력 향상 및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수행 능력을 가진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학력 향상 및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함께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가 이들 학교에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들 교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학습 부진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상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사업을 통해 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꾸준히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다만 이 사업이 쉽게 성과를 보기 힘든 소외계층 대상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들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과 평가 결과, 학교장 및 교사의 사업 운영 의지 및 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경우, 학교장을 교체하거나 우수 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첫째, 지역 간 계층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이나 외국인 자녀(탈북청소년 포함)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해야 하며,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외 서비스나 방과 후 학교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학력격차 해소에 효과적인지,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과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고교 간에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학교 간 학력 차이의 문제는 출신 계층의 불평등을 학교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ZEP 학교를 선정하여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의 산출은 학교의 다양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고교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자체가 학생의 진로계획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합격률 산정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과 사회경제적 배경, 입학생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단순합격률이 아니라 향상율을 중심으로 학교의 카테고리를 적용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과 교육당국의 역할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력 관리에서도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학교의 교육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향상율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및 결과공개에서 섣부른 서열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입 선발고사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서열화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에서조차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각 지역,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획일적 기준에서 초래되는 학력 격차의 폐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섣부른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학교 간 서열구도 형성이나 성취도 평가 자체를 규제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각 지역별 교육 및 교육정책의 개선, 학교의 전반적인 학습상황 개선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문제해결능력이나 창의성 등의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인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접근보다 현장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는, 현장의 실정과 지원요구를 간과한 경쟁 위주의 학교책무성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각 학생의 학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보다는 성취도 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 문항과 비슷한 문제 풀이 위주로 암기식, 주입식 수업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학교단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편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책무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학력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별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연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의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교사들의 교육역량 발휘를 극대화해야 한다.
여섯째,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하여 소외지역과 계층의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영국의 아카데미 설립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간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외지역 학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도움 외에 다른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교육투자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수월성 추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공교육 여건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생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인 학생평가를 실시하는 것, 유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것, 교육관련 연구를 실시하는 것, 방과 후 수업이나 무료 과외서비스 등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뒷받침 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 교육재정배분, 교원 임용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학교 지배구조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책무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투자의 낭비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때 학교의 책무성이 단순히 교장이나 교사, 혹은 학부모 개인들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고 사회적으로 학력격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학교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학교의 학력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의 선발 시스템은 물론, 고용시장, 사회보장제도,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방안이 되는 세제 개혁 등과 같은 사회 전체적인 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 간, 학교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벌위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고용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가 학력 격차로 나타나 이것이 계층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타 사회 보장제도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