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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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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9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Ⅲ. 결론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제1안(5개지역)과 제2안(1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인「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시범사업 수행 관련전문기관은 1차 시범사업 수행성과 평가와 양 기관의 장‧단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용을 산정하여 본 사업으로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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